특수폭행 — '위험한 물건 휴대'는 손에 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몸싸움인데 죄명이 달라지는 지점

시비 끝에 몸싸움이 있었고,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죄명 칸에 특수폭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대가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왜 앞에 '특수'가 붙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가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여기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사정,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정이 더해지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형법 제261조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형량만이 아닙니다. 사건을 다루는 방식과 초기 대응의 폭이 함께 달라집니다.

무엇이 '위험한 물건'인가

칼이나 쇠파이프처럼 누가 봐도 위험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건의 성질과 그날 그 물건이 쓰인 방법을 함께 보고, 상대방이나 곁에 있던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병을 손에 들고 있던 것과 바닥에 깨뜨려 겨눈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 1쓰인 방법 — 던졌는지, 겨눴는지, 휘둘렀는지, 들고만 있었는지
• 2향한 부위 — 머리와 얼굴 쪽인지, 팔이나 다리 쪽인지
• 3물건의 크기와 재질 — 단단한지, 날이 있는지, 무게가 실리는지
• 4거리 — 실제로 닿을 수 있는 위치였는지
• 5주변 상황 — 좁은 실내였는지,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

그래서 의자, 우산, 공구, 휴대전화처럼 평범한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 위험해 보이는 물건이라도, 위협에 쓰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휴대'는 손에 쥐는 것만이 아닙니다

휴대라는 말 때문에, 손에 들고 있어야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휴대는 몸에 지니는 것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곧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까지 넓게 이해됩니다. 꺼내 보이며 위협에 이용했다면 실제로 때리지 않았어도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현장에 그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휴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에 이용하려는 인식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이 지점이 집중적으로 묻힙니다.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언제 손에 들었는지, 상대가 그것을 보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되는 경우

특수폭행으로 접수되는 사건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도로 위에서 시작됩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상대 차 앞에서 급정거하거나, 차를 몰아 상대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 자체로 크고 무겁습니다. 사람이나 사람이 탄 차를 향해 움직이는 순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가 상대에게 닿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형력이 신체에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고, 차량을 이용한 위협도 그 방법의 하나로 다뤄집니다.

합의서를 받아도 사건은 남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특수폭행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여부와 형의 정도를 정할 때 여전히 무게 있게 다뤄집니다. 다만 그 역할이 '종결'이 아니라 '평가'로 바뀔 뿐입니다.

• 1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경우는 준비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 2입장을 정하기 전에 상대 진술과 영상, 목격자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3합의는 창구와 시점을 정해 진행합니다. 직접 연락은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 4처벌불원서는 문구에 따라 읽히는 폭이 달라집니다. 서식을 그대로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5동종 전력이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신병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손해가 큽니다. 위험한 물건과 휴대라는 두 요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 정리하기 전에 금액부터 오가면, 나중에 입장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서초·방배 일대는 상가와 유흥가, 대로변 주차 구역이 붙어 있어 시비가 그대로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영상이 남는 구간도 많습니다. 조사 전에 그 영상부터 찾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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