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법률칼럼
지하철강제추행 무죄방어전략, 억울한 접촉은 이렇게 다퉈야 합니다
만원 지하철이나 승강장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접촉의 고의, 불가피성, CCTV·동선 자료가 핵심입니다.
OVERVIEW
지하철강제추행 무죄방어전략, 먼저 사건 단계를 봐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짧은 접촉과 혼잡한 현장이 결합되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죄 방어의 핵심은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의도적 추행이었는지입니다.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도 사건 단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 전, 첫 조사 전, 검찰 송치 후, 구공판 이후는 준비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PENALTY & RISK
처벌수위와 실무상 위험
| 공중밀집장소추행 |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문제됩니다. |
|---|---|
| 처벌수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핵심증거 | CCTV, 교통카드 내역, 위치, 손의 방향, 당시 혼잡도입니다. |
| 방어포인트 | 불가피한 접촉, 고의 부재, 진술 신빙성 다툼입니다. |
ELEMENTS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 1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지 확인합니다.
- 2신체 접촉의 부위와 시간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3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인지 검토합니다.
- 4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간접사실로 판단합니다.
STRATEGY
상황별 대응 전략
- 1역명, 객차 위치, 출입문 방향을 복원합니다.
- 2CCTV 보존 가능성을 즉시 확인합니다.
- 3교통카드와 휴대폰 사용기록으로 동선을 보강합니다.
- 4피해자 진술 중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찾습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실제 상담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의뢰인: 사람이 많아서 밀렸는데 신고됐습니다.
변호사: 어느 역, 어느 칸, 어느 방향이었는지부터 복원하겠습니다.
의뢰인: CCTV가 없으면 끝인가요?
변호사: 아닙니다. 교통카드 내역, 혼잡도, 손 위치, 주변 동선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INVESTIGATION
경찰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 사실관계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질문합니다. |
|---|---|
| 고의 여부 |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 반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묻습니다. |
| 증거 확인 | CCTV, 메시지, 통화기록, 결제내역, 위치정보 제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 조서 확인 |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정리되는지 마지막에 반드시 읽고 수정해야 합니다. |
BAD / GOOD ANSWER
나쁜 답변과 좋은 답변
| 나쁜 답변 |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상대방도 괜찮아 보였습니다"처럼 추측과 감정이 섞인 답변 |
|---|---|
| 좋은 답변 | "기억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하겠습니다", "당시 동선과 대화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처럼 사실 중심의 답변 |
FAQ
자주 묻는 질문
몸이 닿기만 해도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단순 접촉과 추행은 구별됩니다. 고의성, 접촉 부위, 반복성, 상황을 종합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하지만 신빙성, 구체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검토됩니다.
무죄 주장하면서 합의해도 되나요?
사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전략이 충돌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말보다 기록이 오래 남습니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 증거, 목표 처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먼저 정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