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어디에서 갈리는가 — 법원이 실제로 따지는 것들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 형의 범위

집행유예를 형이 면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형을 그대로 선고합니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을 정해진 기간 동안 미뤄 둘 뿐입니다.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문제가 생기면 미뤄 두었던 형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고형이 징역 3년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라면 집행유예는 아직 선택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집행유예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 자체를 3년 이하 구간으로 끌어내리는 사정을 쌓는 일입니다.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정할지도 법원이 함께 정합니다. 같은 징역 1년이라도 유예기간이 2년인 경우와 3년인 경우는 이후 감수해야 할 시간이 다릅니다.

법원이 놓고 보는 사정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정해 두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도 결국 이 항목들 위에서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범죄군마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따로 나열하고, 이를 주요 사유와 일반 사유로 나눠 둡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아래 네 축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가 좋다고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합의를 마쳤더라도 동종 전과가 가깝게 붙어 있으면 무게가 상쇄됩니다.

반대로 합의가 끝내 되지 않아도, 회복을 위해 무엇을 시도했고 왜 되지 않았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으면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좋은 말'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위 항목마다 대응하는 자료를 하나씩 채워 넣는 일에 가깝습니다.

집행유예에 함께 붙는 명령

집행유예는 조건 없이 풀려나는 처분이 아닙니다. 법원은 유예를 선고하면서 별도의 명령을 함께 붙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1보호관찰은 유예기간 동안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이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2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이행을 마쳐야 합니다.
• 3음주운전이나 성폭력 사건처럼 특별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별도의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4명령의 종류에 따라 근무 일정과 겹칠 수 있으므로, 선고 전에 이행 가능성을 가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5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됩니다. 받은 자리에서 읽고, 이해되지 않는 항목은 그 자리에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명령들을 가볍게 보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이행하지 않아 유예가 취소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유예가 사라지는 두 가지 길

집행유예를 받은 뒤의 시간은 자유롭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미뤄 둔 형이 살아나는 경로가 두 갈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효되면 이전에 선고받았던 형과 새로 받은 형을 함께 살게 됩니다. 유예기간 중 새 사건이 생겼을 때 대응이 급해지는 이유입니다.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기록이 전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과, 수사·재판 기록이 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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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어긋나는 이해

정리하면 집행유예는 부탁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법이 정해 둔 항목을 하나씩 채워 설명하는 과정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서초 지역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선고기일이 잡힌 뒤에도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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