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자녀가 조사 대상이 됐다면 부모가 먼저 할 일

연락을 받은 그날

경찰에서 자녀 이름을 말하며 연락이 오면 부모는 먼저 무슨 일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전화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피해자 조사가 먼저 끝난 뒤 연락이 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집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일이 추궁입니다. 사실을 빨리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녀를 붙잡고 묻습니다.

하지만 추궁으로 나온 말은 조사에서 흔히 뒤집힙니다. 아이는 혼나지 않을 답을 먼저 찾기 때문입니다.

나이에서 절차가 갈립니다

같은 혐의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사건이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모른 채 상담을 받으면 설명이 전부 어긋납니다.

흔한 오해가 '처벌이 없으면 사건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나이라도 조사 준비를 생략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미성년자 조사에는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석의 의미를 오해하면 조사 분위기가 오히려 나빠집니다.

• 1할 수 있는 일 —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자녀의 건강 상태나 휴식 필요를 알립니다.
• 2할 수 있는 일 —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에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3할 수 있는 일 — 조서 확인 단계에서 자녀가 말한 내용과 적힌 내용이 다른지 함께 봅니다.
• 4할 수 없는 일 — 자녀를 대신해 답하거나 답변을 고쳐 말해 주는 것입니다.
• 5할 수 없는 일 — 조사 중 자녀에게 답을 지시하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 6피해야 할 일 — 조사실 안에서 자녀를 꾸짖는 것입니다. 진술이 급격히 흔들립니다.

부모가 말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진술은 신뢰를 잃습니다. 동석의 역할은 보호이지 대리가 아닙니다.

자녀의 휴대전화를 먼저 정리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자녀의 휴대전화를 열어 보고 문제될 만한 것을 지우는 것입니다.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사건을 두 개로 만듭니다. 자녀의 혐의와, 부모의 자료 처분 행위입니다.

대화방 자료는 상대방 기기에도 남아 있고, 단말 분석에서 삭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창구와 시점을 정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전 직접 접촉은 회유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학교 절차는 따로 돌아갑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학교 쪽에서도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기준과 일정이 다릅니다.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학교 조치가 그대로 남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 1학교 단계에서는 분리 조치나 접촉 제한이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2심의 절차에서는 수사 기록이 아니라 학교가 수집한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 3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에 반영될 수 있고, 불복 절차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4두 절차에서 자녀가 하는 설명이 서로 어긋나면 양쪽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 제출하는 글과 수사기관에 내는 진술은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급한 쪽만 먼저 처리하면 뒤에서 충돌합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자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일까지 남은 며칠이 전부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자녀를 추궁하는 대신, 말할 수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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