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 보낸 것과 도달한 것, 그리고 목적이 쟁점입니다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가

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하는 성범죄라는 점이 다른 죄명과 크게 다릅니다.

조문은 네 가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일 것,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것, 그리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므로, 다투는 자리도 네 곳에 있습니다. 어느 한 곳만 무너져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대부분 마지막 요건을 놓칩니다. 내용이 문제라는 것만 생각하고, 목적이 별도로 검토된다는 점은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개의 요건이 각각 다른 질문입니다

요건을 한 덩어리로 보면 대응이 뭉뚱그려집니다. 하나씩 떼어 놓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네 요건 중 어디를 다툴지 정해 두지 않으면 진술이 흩어집니다. 조사에서는 하나의 축을 잡고 그 축에 맞는 자료만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달이라는 요건

이 죄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보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다툼 없이 인정됩니다. 메시지가 전송되고 상대방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에서는 여기서 사실관계가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1계정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쓰던 경우
• 2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이 특정인을 향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 3전송이 실패했거나 발송 직후 회수·삭제한 경우
• 4상대방이 캡처한 화면만 있고 원본 대화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5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접속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장난이었다거나 화가 나서 한 말이라는 설명을 자주 듣습니다. 그 설명이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목적은 본인의 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수위, 두 사람의 관계, 보낸 시간과 횟수, 앞뒤 대화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다투려면 맥락을 통째로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 된 문장 하나만 놓고 보면 대개 불리하게 읽힙니다.

덧붙이면, 같은 메시지가 협박이나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명이 하나만 적혀 있어도 그것으로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나와도 남는 것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기대가 이 부분입니다. 벌금이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뒤따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형량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다툴지, 다투지 않는다면 부수 처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처음부터 나눠서 봐야 합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메시지는 이미 상대방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준비는 지우는 일이 아니라, 맥락을 어떻게 복원해 둘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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