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불법영득의사 — 가져간 것과 훔친 것은 어디서 갈립니까

손에 쥔 사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을 가져간 것은 영상에 남아 있고, 본인도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결론이 갈리는 이유는, 절도가 행위만으로 완성되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서 절취라는 말 안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자기 지배 아래로 옮겼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겠다는 의사입니다. 뒤의 것을 불법영득의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실제로 물어보는 것은 가져갔느냐가 아니라, 가져간 다음에 어떻게 하려 했느냐입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는 진술보다 정황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주려 했다는 말과, 돌려주려는 사람이 통상 하는 행동이 맞물리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에야 돌려놓은 경우와, 그전에 스스로 돌려놓은 경우는 같은 반환이라도 평가가 다릅니다.

잠시 쓰고 돌려준 경우

남의 물건을 잠깐 쓰고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을 흔히 사용절도라고 부릅니다.

자기 것으로 삼을 의사가 없었다고 평가되면 절도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 1사용 시간이 짧고, 곧바로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을 것
• 2물건의 가치나 성능이 눈에 띄게 줄지 않았을 것
• 3쓰는 동안 주인이 찾을 수 없도록 감추지 않았을 것
• 4반환이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된 것으로 보일 것
• 5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처럼 일시 사용만으로도 별도 처벌 규정이 있는 물건은 따로 판단할 것

충전해 쓰고 방전된 채 돌려놓거나, 내용물을 소모한 뒤 껍데기만 되돌려 놓은 경우는 사용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도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다뤄지는 경우

가져간 상황이 비슷해 보여도, 그 물건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절도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깨뜨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애초에 점유가 없던 물건이라면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장 안이나 대중교통에 놓인 물건은 관리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에서 주운 것과 같게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합의의 무게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죄명의 전제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절도 조사는 짧게 끝나는 편이지만, 그 안에서 나온 한 문장이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축이 됩니다.

특히 왜 가져갔는지를 묻는 질문에 서둘러 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위험합니다.

• 1물건을 가진 상태라면 임의로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2반환은 방법과 시점을 정한 뒤 진행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3당일의 이동 경로를 결제·교통 기록으로 맞춰 시간표를 만듭니다.
• 4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구간은 채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 5여러 건이 함께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건수는 처분 방향에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회복 시점이 언제인지는 처분 단계에서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정리한 경위와 함께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예시

자주 어긋나는 이해

서초에서 절도 사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도는 사실관계보다 의사 판단에서 갈리는 사건입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니라, 가져간 뒤 사흘 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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