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들어간 사실보다 들어간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싫어했다는 것과 평온을 깼다는 것은 다릅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으니 침입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죄가 되는 것은 침입이지 방문이 아닙니다.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자의 속마음에 반했는지만 따지면, 반갑지 않은 손님이 전부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마음이 아니라 들어간 방식에 놓입니다.

여기서 방식이란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밝히며 들어갔는지, 인기척을 피해 소리 없이 들어갔는지가 서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실제로는 몇 가지를 겹쳐 놓고 봅니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면 판단이 한 번 더 걸러집니다. 가게나 관공서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안에서 다른 목적을 품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업이 끝난 뒤에 들어갔거나, 출입이 제한된 구역까지 넘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디까지가 주거입니까

집 안만 주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호되는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생활의 평온이 미치는 공간이면 함께 봅니다.

• 1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계단과 복도는 거주자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공간이라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2아파트 공동현관 안쪽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므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위가 문제됩니다.
• 3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당은 집과 하나로 묶여 판단됩니다.
• 4회사 사무실과 창고는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로 다뤄집니다.
• 5숙박업소 객실은 그 기간 동안 손님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한 사람이 들여보냈다면

함께 사는 사람이 여럿일 때가 까다롭습니다. 한 사람은 오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기준은 같습니다. 들여보낸 사람의 동의를 받아 평범한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다른 거주자가 반대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침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없는 사이에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거나, 이미 나가 살면서 짐만 남겨 둔 상태에서 몰래 들어갔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올 때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거를 요구받고도 버틴 경우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죄로 규정되어 있고, 형은 침입한 경우와 같습니다. 처음에 정당하게 들어갔다는 사실이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요구가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는지, 나갈 시간이 충분했는지가 확인됩니다. 문 앞에서 실랑이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요구를 받았다면 다투지 말고 일단 나오는 편이 낫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밖에서 하거나 문서로 남기면 됩니다.

상담예시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이 사건은 CCTV가 결론에 가까이 갑니다.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 영상은 들어간 시각과 방식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대체로 영상에 담기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갔는지,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입니다.

• 1그날 이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 2출입 시각을 확인해 주는 결제·교통 기록을 모읍니다.
• 3그 집에 언제까지 살았는지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4짐이나 우편물이 남아 있었다면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 5영상 보존 기간이 짧은 곳이 있으므로 확인 요청은 이르게 하는 편이 낫습니다.

주거침입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반복 출입을 멈추고 관계를 정리한 사정은 처분 단계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서초 지역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출입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들어간 방식과 그 앞뒤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남습니다. 조사 전에 그 설명을 한 번은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주거침입 사실상 평온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