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위장수사로 모은 자료는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대화 상대가 수사관이었던 경우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가 그대로 수사 자료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누가 신고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열어 보면 그 상대가 수사관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법이 요건과 기간을 정해 두고 허용한 수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다툼의 출발점은 '왜 속였느냐'가 아닙니다. 그 수사가 허용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거기서 얻은 자료가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입니다.

두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위장수사라는 말로 묶이지만 실제로는 두 단계입니다. 어느 단계였는지에 따라 확인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변호인이 기록을 받으면 이 지점을 먼저 봅니다. 승인서나 허가서의 날짜가 대화 시점보다 늦으면, 그 사이에 이루어진 수사의 근거가 비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대화가 영장으로 넘어가는 구간

위장수사로 확보한 대화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화는 다음 단계를 여는 열쇠로 쓰입니다.

수사기관은 그 대화를 소명자료로 삼아 계정 정보와 접속 기록,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범위는 그 서면에 적힌 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영장을 받아 본 순간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혐의로 발부됐는지, 어느 장소와 어느 물건이 적혀 있는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입니다.

• 1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목록을 직접 읽습니다. 사본이나 사진이 안 되면 적어 둡니다.
• 2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선별 단계에도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둡니다.
• 3가져간 자료의 압수목록을 받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4비밀번호나 잠금 해제를 요구받으면, 응할 의무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 5현장에서 혐의를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집행과 진술은 다른 절차입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무엇이 적혀 있었고 무엇을 가져갔는지를 남겨 두는 것만으로 이후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관련성 — 범위를 벗어난 자료

전자정보 압수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범위입니다. 휴대전화 하나에는 사건과 무관한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영장은 특정한 혐의를 전제로 발부됩니다. 그 혐의와 연결되지 않는 자료까지 함께 확보한 경우, 그 부분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전혀 다른 혐의의 자료가 발견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새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범위 문제는 혐의를 부인하느냐와 별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과도하게 확보된 자료는 따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예시

순서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영장 집행을 겪은 뒤에는 할 일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중요한 기한부터 놓칩니다.

• 1첫째,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확보해 무엇이 범위였는지 고정합니다.
• 2둘째, 선별·분석 절차가 남아 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합니다.
• 3셋째, 대화 상대가 수사관이었던 구간이 있다면 그 수사의 근거 서류 시점을 맞춰 봅니다.
• 4넷째, 반환 대상 기기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업무용 기기는 사용 중단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 5다섯째,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범위를 다투는 일과 혐의를 다투는 일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섞어 한 번에 말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서초 지역에서 영장 집행을 겪었다면

기기를 가져간 날과 조사일 사이에는 보통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영장의 범위를 고정해 두면, 조사에서 답해야 할 질문의 폭이 좁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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