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 신청하는 자리와 해 주는 일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붙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조사실에 들어가 보면 그 인상이 더 굳어집니다.

성범죄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별도의 법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면서, 변호사가 없으면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사건에서는 선정 여부에 검사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는 검사를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편에서 절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해 줍니까

제도의 이름만 듣고 나면 무엇을 부탁해도 되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범위를 나눠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하지 않는 일도 분명합니다. 형사 사건의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법원이고, 합의를 할지 말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소송처럼 별도의 민사 절차는 선정 범위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요청합니까

가장 흔한 오해는 재판이 시작되어야 붙는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앞입니다.

신고를 접수하는 자리, 즉 경찰 단계에서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전에 정해지는 편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 1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 2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을 통해서도 연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선정되면 담당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통지받습니다. 먼저 연락해 사건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 5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통이 어렵다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점이 이른 쪽이 좋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사건 초기에 한 번 정리되고, 이후 절차는 대체로 그 진술을 기준으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국선·사선·진술조력인은 각각 다릅니다

세 가지가 섞여서 설명되는 일이 많습니다. 역할이 겹치지 않으므로 나눠 두겠습니다.

상담예시

선정 뒤에도 피해자가 챙겨야 할 것

변호사가 붙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절차의 주인은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 1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변호사에게 먼저 전달합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 2메시지·통화기록·병원 기록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 3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연락은 직접 받지 말고 변호사에게 넘깁니다.
• 4처벌불원 의사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면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 5국선 선정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절차가 무엇인지 처음에 확인해 둡니다.

특히 합의 문서는 문구 하나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금액에만 시선이 가지만, 실제로 뒤에 남는 것은 문장입니다.

서초 지역에서 피해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날짜가 잡힌 뒤에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전에 한 번 정리하고 들어가면, 같은 이야기를 두 번 고쳐 말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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