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을 때 — 이행명령과 과태료, 그 앞에 할 일

정해 놓았는데 지켜지지 않을 때

이혼할 때 면접교섭 일정을 정해 둡니다. 격주 토요일, 방학 중 며칠, 인도 장소까지 적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생깁니다. 당일 아침에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오고, 다음에는 학원 일정이 잡히고, 그러다 몇 달이 지나갑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면접교섭을 부모만의 권리로 두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도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른 사이의 감정 다툼으로 접근하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절차도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행명령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면접교섭이 반복해서 무산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고 법원이 명하는 절차입니다.

새로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신청이므로, 근거가 되는 문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심문 자리에서는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가 다뤄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반복된 회피였는지가 갈립니다.

과태료는 되고 감치는 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위반 경위와 횟수를 보고 정해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기대하는 것이 감치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을 유치장에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면접교섭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감치는 유아의 인도나 금전 지급 같은 의무에 대해 정해져 있고, 면접교섭 불이행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보다 먼저 쌓아야 할 기록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계속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인지 물으면 정확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정이 아니라 자료를 봅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표로 정리된 것과 말로 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 1예정일·실제 이행 여부·무산된 이유를 한 줄씩 표로 적어 둡니다.
• 2일정 조율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원본 대화 그대로 보존합니다.
• 3인도 장소에 갔다면 도착 시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남깁니다.
• 4감정적인 문장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그대로 상대방의 자료가 됩니다.
• 5아이가 거부한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 함께 적습니다.

기록은 신청을 위해서만 쌓는 것이 아닙니다. 조율이 다시 가능해질 때, 무엇이 반복되어 문제였는지 짚는 근거가 됩니다.

조건을 바꾸는 쪽이 나은 경우

제재 절차만이 답은 아닙니다. 처음 정한 일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무산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 일정이 바뀌고, 부모의 근무지가 옮겨 가고, 이동 거리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내용 변경을 청구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곧바로 양육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적된 자료는 자녀의 복리를 따지는 자리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면접교섭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인도 장소에서 다툼이 커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 자리의 기록은 이후 가사 절차에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대응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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