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법률칼럼
여청수사팀 연락 받았다면, 성범죄 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성범죄, 스토킹,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일 수 있습니다.
OVERVIEW
여청수사팀 연락 받았다면, 먼저 사건 단계를 봐야 합니다
여청수사팀에서 연락이 왔다면 일반 민원으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스토킹,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에서 길게 해명하기보다 혐의명과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 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도 사건 단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 전, 첫 조사 전, 검찰 송치 후, 구공판 이후는 준비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PENALTY & RISK
처벌수위와 실무상 위험
| 확인사항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 |
|---|---|
| 주요사건 | 강제추행, 통매음, 불법촬영, 스토킹 |
| 주의점 |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
| 준비자료 | 대화자료, 동선, 경찰 연락 내용 |
ELEMENTS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 1본인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2혐의명과 고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3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4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STRATEGY
상황별 대응 전략
- 1통화 내용을 메모합니다.
- 2출석일을 조율해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 3상대방과의 대화자료를 보존합니다.
- 4직접 사과나 해명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실제 상담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의뢰인: 여청수사팀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변호사: 먼저 피의자 신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명도 물어보셨나요?
의뢰인: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변호사: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한 뒤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INVESTIGATION
경찰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 사실관계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질문합니다. |
|---|---|
| 고의 여부 |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 반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묻습니다. |
| 증거 확인 | CCTV, 메시지, 통화기록, 결제내역, 위치정보 제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 조서 확인 |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정리되는지 마지막에 반드시 읽고 수정해야 합니다. |
BAD / GOOD ANSWER
나쁜 답변과 좋은 답변
| 나쁜 답변 |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상대방도 괜찮아 보였습니다"처럼 추측과 감정이 섞인 답변 |
|---|---|
| 좋은 답변 | "기억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하겠습니다", "당시 동선과 대화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처럼 사실 중심의 답변 |
FAQ
자주 묻는 질문
여청수사팀 연락이면 성범죄인가요?
성범죄일 가능성이 있지만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해명해도 되나요?
짧은 확인은 가능하지만 자세한 해명은 조사 전 준비 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2차 가해나 회유로 보일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말보다 기록이 오래 남습니다.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 증거, 목표 처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먼저 정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