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 노역장 유치와 분납·연납 신청법

벌금은 안 내면 몸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가 옵니다. 통상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검찰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노역장 유치 절차에 들어갑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교도소 내 노역장에 가두고 일을 시켜 벌금을 상계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9조·제70조에 근거하며, 유치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치합니다. 그런데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데, 몰라서 노역장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부터 노역장까지 단계

돈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제도

• 1분할납부 — 검찰청 집행과에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상황 소명자료를 내면 통상 수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2납부연기 — 일시적으로 자금이 없는 경우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분납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사회봉사 대체 — 벌금 500만원 이하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사회봉사로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4신청 시기 — 사회봉사 대체는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5필요 서류 —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 경제 상황 소명자료가 핵심입니다.
• 6이미 지명수배된 경우 — 자진 출석해 분납을 신청하는 편이 검거 후보다 유리하게 처리됩니다.

기한별로 놓치면 안 되는 것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1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납부명령서를 못 받는 경우 — 송달은 유효하게 처리되고 미납으로 넘어갑니다.
• 2가족이 대신 내도 됩니다. 납부 의무는 본인에게 있지만 실제 납부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 3노역장 유치 중에도 일부 납부가 가능하며 그만큼 유치 기간이 줄어듭니다.
• 4벌금은 자기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받으면 별건 문제가 됩니다.
• 5여러 사건의 벌금이 있으면 각각 별도로 집행되므로 총액과 기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 6노역장 유치 이력은 전과 자체를 늘리지는 않지만 이후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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