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 벌금 300만원보다 무서운 것은 취업제한 10년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보다 중요한 것이 부수처분입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실형인가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오래 바꾸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함께 부과되는 보안처분입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되면 학교·학원·병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자격 자체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방어의 목표는 '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분 종류로 마무리하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는 부수처분의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부수처분 종류와 실제 효과

처분 확정 이후 실제로 벌어지는 일

처분 종류별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

• 1기소유예 —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 방어의 1순위 목표인 이유입니다.
• 2선고유예 —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등록·제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 3벌금형 —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면 끝'이라는 인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 4집행유예 — 등록 기간이 길어지고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실형 — 등록 기간 최장 구간에 해당하며 전자장치 부착 검토 대상이 됩니다.
• 6무혐의·무죄 — 부수처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툴 근거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취업제한을 면제받기 위해 준비하는 자료

• 1직업 관련성 소명 — 교사, 의료인, 체육지도자 등 제한이 직접 생계를 끊는 직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2재범 위험성 부존재 — 전문기관 심리평가,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확보합니다.
• 3행위의 경위와 정도 — 계획성이 없고 일회적이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 4피해 회복 —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회복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제출합니다.
• 5사회적 유대관계 — 부양가족, 재직 상황, 지역사회 활동 등 안정성 자료를 냅니다.
• 6양형 의견서 — 형량과 별도로 '취업제한 면제 또는 단축'을 명시적으로 구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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