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성범죄

성범죄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조사일까지 남은 시간에 할 일

성범죄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뒤 조사일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일정 조율부터 자료 보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자 윤성호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위드윤작성일 2026.08.25키워드 성범죄 출석요구지역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 글의 핵심

  • 출석요구서에는 죄명과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성격이 먼저 드러납니다.
  •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다음 날로 잡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십시오. 삭제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조사 전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OVERVIEW

출석요구서에서 먼저 읽어야 할 것

성범죄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통화가 끝나자마자 전화를 겁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손에 들고 있는 종이 한 장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사건을 이해할 정보가 이미 적혀 있습니다.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준강간인지, 카메라등이용촬영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성범죄라는 말로 묶이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도 중요합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고 있다면 피해자 조사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석요구서는 조사 대상자의 지위(피의자·참고인)를 함께 적습니다. 참고인으로 적혀 있어도 조사 과정에서 지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준비를 건너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SCHEDULE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통화 중에 바로 다음 날로 날짜를 잡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준비 없이 들어간 첫 조사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출석 일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율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가능한 조율직장·학업 일정, 변호인 선임과 기록 검토에 필요한 시간
피해야 할 태도연락을 받지 않거나 사유 없이 계속 미루는 것
적정한 간격통상 며칠에서 2주 안팎.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확인할 것담당 수사관 이름과 연락처, 조사 예정 시간과 장소

연락을 끊는 것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것은 도주 우려로 읽히지만, 뒤의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EVIDENCE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조사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대화가 남아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삭제는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래 없던 쟁점을 하나 더 만듭니다.

디지털 기록은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복원된 자리에는 지웠다는 사실이 함께 남습니다.

  • 1메시지·통화기록·사진은 원본 기기에 그대로 둡니다.
  • 2필요한 부분은 화면을 촬영하거나 내보내기로 사본을 만듭니다.
  • 3대화는 일부만 잘라내지 말고 전후 맥락이 보이도록 통째로 보존합니다.
  • 4결제·교통·출입 기록처럼 시간을 확인해 주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 5기억나는 그날의 순서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나중에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임의제출과 압수는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 범위와 이후 반환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건네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함께 넘어갈 수 있습니다.
CONTACT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이 가장 앞섭니다. 한 번만 통화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의 연락은 해명이 아니라 회유나 압박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그 연락 자체가 별도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통화·문자회유 시도로 기록됩니다. 통화 사실만으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인을 통한 전달제3자를 통해도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SNS 확인·팔로우접근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과문 발송책임 인정으로 읽힐 수 있어 시점과 문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 제안창구와 시점을 정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CONSULTATION

상담예시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 그날 바로 찾아온 사례

의뢰인: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일 나오라고 합니다.

변호사: 이미 날짜를 확정하셨습니까?

의뢰인: 네, 알겠다고 했습니다. 빨리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요.

변호사: 다시 연락해서 조율하겠습니다. 죄명이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의뢰인: 강제추행이라고 했습니다. 회식 자리 일인데 저는 기억이 흐릿합니다.

변호사: 그러면 기억을 채우려 하기보다, 그날의 이동과 결제 기록으로 시간표부터 맞춰 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MYTH & FACT

오해와 사실

'빨리 조사받으면 선처받는다'출석 시점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자료 준비가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참고인이니 준비할 것 없다'조사 중 피의자로 지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를 지우면 모른다'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정황이 함께 남습니다
'사과하면 오히려 유리하다'시점과 문구에 따라 책임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때 선임하면 된다'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선이 됩니다
AREA

서초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할 경찰서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사건 발생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이 부서가 담당합니다
검찰 단계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재판 단계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담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조사일까지 시간이 이틀뿐이라도 준비는 가능합니다. 자료를 완벽히 갖추는 것보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정리하는 편이 먼저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출석 날짜를 미루면 불리해지나요?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조율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유 없이 연락을 끊거나 반복해서 미루는 경우입니다.

혼자 조사받아도 괜찮을까요?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답해 주지는 않지만, 질문의 취지를 정리하고 조서 확인 단계에서 말한 내용과 적힌 내용이 다른지 짚어 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꼭 줘야 하나요?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입니다. 다만 거부하면 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출 범위와 반환 절차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실제적입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추측으로 채운 진술은 다른 자료와 어긋날 때 전체 신빙성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가 끝나면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조사 후 수사가 이어지고, 이후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 당일에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조사일까지 남은 시간은 짧지만,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로 첫 진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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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성범죄 출석요구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사무소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교통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주요 상담권역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대응 기관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상담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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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윤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윤성호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위드윤의 대표변호사로, 형사·성범죄·스토킹 사건과 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을 함께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이 모두 도보 거리에 있어 기록 열람과 긴급 서면 접수를 당일 처리합니다.

조사일 전에 한 번은 정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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