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결과
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기소 위험
장소	늦은 밤, 혼잡한 지하철역 승강장	—
핵심 대응	형사조정 절차 활용,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확보	유리한 정상 확보
양형자료	초범, 깊은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 등 제출	선처 사유 정리
최종 처분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전과 無

순식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

무조건 부인보다, 인정할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며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했습니다. 객관적인 정황상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접촉이 발생한 배경과 참작되어야 할 사정,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1
  첫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당황해서 한 말이 불리한 진술로 남지 않도록, 인정할 부분과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 2
  형사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자 합의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형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조심스럽게 전달했고, 피해자분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3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분은 합의 이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4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의 처벌 위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의심될 때 문제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문제될 수 있고, 성범죄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 위험도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핵심 쟁점

• 1
  장소가 지하철역 승강장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지 여부
• 2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여부
• 3
  그 접촉이 의도적 추행인지,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접촉인지 여부
• 4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초범, 반성, 재범방지 계획 등 선처 사유가 충분한지 여부

첫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한 내용

자주 묻는 질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벌금형만으로 끝난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분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생활에 큰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첫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 피해자 합의 가능성, 제출할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