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을 당한 쪽 — '몰랐다'는 말은 무엇으로 뒷받침해야 합니까

소장을 받은 날 확인할 세 가지

봉투를 열면 대부분 청구액부터 봅니다. 그러나 액수는 마지막에 정해지는 숫자입니다.

먼저 볼 것은 송달일입니다. 언제 받았는지가 이후 모든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은 청구원인입니다. 원고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그 근거로 무엇을 냈는지가 방어의 지도를 그려 줍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상태를 봅니다.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 중인지, 이미 정리된 관계인지에 따라 다투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투는 축은 대체로 세 곳입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부부 사이의 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이 청구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방어도 그 뼈대를 따라갑니다. 감정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요건이 채워졌는지를 짚는 자리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정해 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축을 하나로 좁히면 그 축이 무너질 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여러 축을 세우되, 서로 어긋나지 않게 배치하는 일이 실제 작업의 대부분입니다.

'몰랐다'는 무엇으로 판단됩니까

가장 흔한 답변이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진술이 법정에서 혼자 서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정황을 봅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1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2혼자 사는 것으로 보이는 주거 형태, 명절과 주말의 생활 방식처럼 오해할 만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 3직장이나 모임에서 서로 아는 사람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부터였는지를 봅니다.
• 4알게 된 시점이 있다면 그 이후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5알고도 계속했다면 인식 자체를 다투기보다 다른 축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면 그 사실은 책임의 범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알게 된 뒤에도 이어졌다면, 몰랐다는 주장을 끝까지 붙들다가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잃는 일이 생깁니다.

답변서에 담을 것과 담지 않을 것

답변서는 감정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원고 주장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문서입니다.

인정할 것을 억지로 부인하면 나중에 나오는 자료 하나로 전체가 흔들립니다.

• 1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문단으로 뒤섞지 말고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 2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적습니다.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3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사정은 전해 들은 것과 직접 본 것을 구분해 씁니다.
• 4상대 배우자를 비난하는 내용은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5사생활 자료를 근거 없이 첨부하면 별도의 분쟁을 만듭니다.

소장을 받은 뒤 하지 말아야 할 일

받은 날의 판단이 사건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끝내려다 벌어집니다.

특히 원고에게 보내는 장문의 메시지는 거의 예외 없이 재판 기록에 들어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정해진 창구를 통해 내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기일 하루 전에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답변서를 내기 전에 축을 정하는 편이 결과에 더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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