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의 범위 — 어디까지 들어오고 어디서 끊기는가

범위보다 성립이 먼저 걸립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상담은 대개 금액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몇 년을 같이 살았으니 얼마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먼저 막히는 지점은 금액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법이 보는 사실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사실혼으로 평가되려면 혼인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를 같이 쓴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분할 청구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함께 돈을 보탠 부분에 대한 정산을 다른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의 순서도 바뀝니다. 재산 목록보다 관계의 실체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들어오는 재산과 빠지는 재산

사실혼이 인정되면 해소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 이혼의 분할 규정을 끌어와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대상은 함께 지낸 기간에 두 사람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들어오기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 지내는 동안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보탠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표의 마지막 두 줄에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사업과 연금은 금액이 크고 자료가 상대방 손에 있어, 먼저 내역을 확보하는 쪽이 유리한 위치에 섭니다.

법률혼과 끊기는 지점

사실혼은 재산을 나누는 국면에서는 혼인과 비슷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이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전에 관계가 끝나 분할을 청구하는 것과, 사망으로 관계가 끝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연금과 보험, 세제 혜택처럼 제도에 따라 요건이 따로 정해진 영역도 함께 지낸 기간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상속: 혼인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2연금 분할: 제도마다 요건이 달라 사실혼 기간의 반영 여부를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3주택 임차권: 임차인 사망 시 승계 문제는 거주 관계와 다른 상속인의 존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 4위자료: 한쪽이 부당하게 관계를 깨뜨린 경우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5자녀 문제: 친생자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양육비 청구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생전에 관계가 끝났을 때는 분할의 길이 열려 있고, 사망으로 끝났을 때는 그 길이 닫힙니다. 상담 시점에 어느 상황인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기준 시점과 청구 기간

분할 대상은 관계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난 것으로 보는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니 날짜를 찍어 주는 서류가 없습니다. 짐을 옮긴 날, 주민등록을 분리한 날, 생활비 이체가 끊긴 날이 서로 다르면 그 사이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 기간도 함께 봅니다. 법률혼 이혼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이 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사실혼 해소에도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가 끝난 시점을 늦게 잡을지 이르게 잡을지가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사실혼 사건의 입증은 두 갈래입니다. 관계의 실체와 재산의 형성 경위입니다. 둘을 섞어 모으면 어느 쪽도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실체는 바깥에서 부부로 보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쌓습니다. 재산은 돈의 출처와 흐름으로 쌓습니다.

• 1같은 주소로 되어 있던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주거 계약서의 명의·보증금 부담 내역.
• 2양가 가족 행사나 결혼식 관련 기록, 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된 사정을 확인할 자료.
• 3생활비 계좌와 공동 지출 내역. 매달 일정하게 오간 이체가 가장 설명력이 큽니다.
• 4주택과 차량의 취득 자금 출처. 계약일 전후의 입출금 내역을 함께 둡니다.
• 5대출 서류와 상환 내역. 누가 갚아 왔는지가 기여도 판단에 들어옵니다.
• 6가사와 돌봄을 분담한 사정. 사진이나 일정 기록처럼 시기를 알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몰래 열어 받은 자료는 분할 사건에서 쓰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소득 기여만 보지 않습니다. 가사와 돌봄도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평가되려면 어느 기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상담예시

서초에서 사실혼 사건을 준비한다면

사실혼 사건은 가사와 민사가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은 가정법원에서, 명의나 대여금 정리는 민사에서 다루게 되는 식입니다.

두 절차를 각각 끌고 가면 주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보탠 돈을 한쪽에서는 투자로, 다른 쪽에서는 빌려준 돈으로 적어 두면 양쪽에서 불리해집니다. 처음에 성격을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무소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가까이에 있습니다. 재산 자료를 빠르게 보완해야 하는 사건에서 이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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