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확인방법
정보공개청구부터 시작합니다

경찰 전화에서 먼저 확인할 사항

• 사건번호와 담당 경찰관서
• 적용된 죄명과 고소인 여부
• 출석 요구 일시와 준비할 자료
• 문자 또는 서면 출석요구 확인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 문서를 특정할 수 있도록 사건번호, 문서명과 본인 관계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피의자인 사건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중 공개 가능한 부분’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 부서에 접수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형사사법포털의 사건 진행 확인은 목적이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 전체가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참고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일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도 수사 단계와 내용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나오면 결정 이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 등 가능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은 뒤 경찰조사를 준비하는 순서

1. 고소 사실을 문장별로 나눕니다. 일시, 장소, 행위와 상대방 주장을 표로 정리합니다.
2. 인정·부인·기억 불명확을 구분합니다. 모르는 내용을 억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3. 객관자료를 연결합니다. 메시지, 통화내역, 계좌, 위치와 CCTV 보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4. 예상 질문을 준비합니다. 답을 외우기보다 사실관계의 시간순서를 고정합니다.

고소장에 없는 내용도 조사 과정에서 질문될 수 있습니다. 문서만 보고 상대방을 직접 접촉하거나 증거를 삭제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전에 수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답변은 피의자신문조서로 정리됩니다. 실제 취지와 다르거나 중요한 설명이 빠졌다면 열람 단계에서 수정과 추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조사실을 나온 뒤에는 당시 표현을 바로잡기 훨씬 어렵습니다.

조사 후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의 핵심을 별도로 기록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서 열람·등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함께 확인할 경찰조사 자료

• 1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뒤 48시간담당 수사관 확인부터 조사 일정 협의까지
• 2경찰조사 준비 방법출석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순서
• 3피의자신문조서 열람·확인사항서명 전 수정할 표현과 조사 후 조서 사본 확인
• 4서울 형사사건 종합 안내경찰·검찰·재판 단계별 대응

경찰조사 단계 실제 성공사례

• ✓강간·폭행 등 5개 혐의 전부 불송치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모든 혐의를 종결한 사례
• ✓공무원 스토킹 신고 불입건 종결추가 연락을 차단하고 입건 전 의견을 정리해 종결한 사례
• →위드윤 성공사례 전체 보기불송치·기소유예·무죄 등 사건 유형별 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