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주장 — 모신 세월이 상속분으로 인정되려면

기여분은 상속분을 나누기 전에 정해집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가 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민법은 그 사정을 반영할 통로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몫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다음 거기에 얼마를 더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한 사람에게 앞서 뗀 기여분을 더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여분이 커질수록 다른 상속인이 나눌 재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갈등이 이 지점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특별한'이라는 두 글자가 기준입니다

기여분 사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기여한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여가 통상의 범위를 넘는지를 다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원래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명절에 찾아뵙고 생활비를 얼마간 보태고 병원에 모시고 간 것만으로는, 법이 말하는 특별한 기여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다른 형제가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에서 한 사람이 장기간 생활과 간병을 전담했다면, 그 부담의 크기와 기간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판단은 기여의 종류·기간·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함께 놓고 이루어집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로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단독으로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협의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면 그대로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분할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기여분만 떼어 판단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1먼저 상속인 범위와 상속재산 목록을 확정합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뒤의 계산이 전부 흔들립니다.
• 2협의 단계에서 기여분을 포함한 안을 제시합니다. 합의되면 분할협의서로 정리합니다.
• 3협의가 무산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그 절차 안에서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 4법원이 기여분 청구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차 진행 상황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5상대방 상속인이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방법을 검토합니다.

세월은 자료로 남았을 때 반영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문장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절차에서 다투는 상대는 대개 그 가족입니다. 아는 사실이라는 말은 그 순간 아무 힘이 없어집니다.

기여분은 기간과 부담의 크기를 수치로 보여 줄수록 인정 범위가 구체화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의 문제입니다.

자료를 모으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은행과 의료기관의 보관 기간에는 한계가 있고, 상속 개시 후 시간이 지나면 계좌 접근 자체가 까다로워집니다.

상담예시

오해와 사실

서초에서 상속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상속 사건은 감정이 앞서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협의 단계에서 근거를 갖춘 안을 먼저 내놓는 편이, 심판까지 간 뒤에 자료를 찾는 것보다 대개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기여분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