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여섯 가지 — 어느 호로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사유가 정해져 있다는 말의 뜻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은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은 분명하지만, 법원에 가져가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협의가 되면 의사확인 절차로 끝나지만, 한쪽이 반대하면 소송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왜 혼인을 끝내야 하는지를 법이 적어 둔 사유에 맞추어 주장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구체적인 사정이고, 6호는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받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준비의 출발점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내 사정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호가 정해지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도 같이 정해집니다.

여섯 가지가 각각 가리키는 것

말이 비슷해 보여도 각 호가 보는 지점은 다릅니다. 표로 한 번 정리해 두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3호와 4호는 쉽게 섞입니다. 대우를 받은 사람이 나인지 내 부모인지에 따라 호가 달라집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둘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정이 여러 호에 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박이 반복되면서 생활비도 끊겼다면 1호와 2호를, 거기에 폭언이 더해졌다면 3호까지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제6호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

1호부터 5호까지는 사정이 또렷해야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혼인 파탄은 하나의 사건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일들이 모여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쪽이 더 흔합니다. 그 사정을 받는 자리가 제6호입니다.

제6호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잘못의 크기 하나가 아닙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깨졌는지, 두 사람에게 혼인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부당한지를 함께 봅니다.

• 1장기간의 별거. 얼마나 오래, 어떤 이유로 떨어져 살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 2경제적 책임 회피. 생활비 단절이 반복되었는지,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 3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한 번의 다툼이 아니라 누적된 양상을 봅니다.
• 4가족관계의 파탄.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이 혼인 유지에 미친 영향을 봅니다.
• 5신뢰를 무너뜨린 일. 큰 빚을 숨기거나 중요한 사실을 계속 속인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6혼인 의사의 소멸. 두 사람 모두 회복 의사가 없는 상태인지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그 책임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을 유지할 뜻이 없거나, 거부가 오로지 보복적 감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사정도 있습니다.

호가 정해지면 증명할 대상도 정해집니다

같은 휴대전화 기록이라도 어느 호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쓰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도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설치형 프로그램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은, 이혼 소송에서 쓰기 전에 그 자체로 별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정리되어 있을 때 힘을 냅니다. 날짜와 사실만 담은 한 장짜리 표가 수백 장의 캡처보다 읽히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게 되는 사유

오래된 일을 뒤늦게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에는 기간 제한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는 그 일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제6호의 중대한 사유도 마찬가지로, 다른 쪽이 그 사정을 안 날부터 6개월, 사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할지 다툴지를 오래 미루는 것은 선택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줄이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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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어긋나는 생각들

서초 지역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장에 어떤 호를 적을지는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사정을 전부 나열하는 것보다, 증명할 수 있는 축을 두세 개로 좁히는 편이 조정과 판결 모두에서 읽히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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