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불지 않은 것과 불지 못한 것은 다릅니다

음주운전과는 다른 죄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측정을 피하면 수치가 남지 않으니 처벌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수치가 없어서 유리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사람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와 무관하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립하려면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요건이 있습니다.

핵심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이 사정이 없으면 측정 요구 자체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세워 둔 채 밖에서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 정황 없이 측정을 요구했다면, 그 요구의 적법성부터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감지기 반응이 없었는데도 곧바로 측정을 요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는 자리는 거부한 순간이 아니라 요구한 순간에 있습니다.

거부로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체로 '했다'와 '안 했다'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 사이가 훨씬 넓습니다.

실무에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요구합니다. 한 번 응하지 않았다고 바로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간을 끌며 계속 미루는 태도가 이어지면, 말로는 거부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거부로 정리됩니다.

채혈을 요구했을 때

호흡측정 결과에 납득이 가지 않으면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는 권리이지 거부가 아닙니다. 다만 요구한 사실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확인됩니다.

• 1채혈을 원한다고 말한 시점과 상대 경찰관을 기억해 둡니다.
• 2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당일 안에 메모로 남깁니다.
• 3채혈이 이루어졌다면 채취 시각과 병원명을 확인합니다.
• 4단속 시각과 채혈 시각의 간격은 나중에 수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5블랙박스와 순찰차 영상, 단속 현장 인근 폐쇄회로 화면의 보존 요청을 서둘러 검토합니다.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혈은 절차의 적법성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돕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면허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 사이에 기한이 지나갑니다.

측정거부가 인정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행정 절차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단계가 있고 각각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생계와 직접 연결된 운전이라면 감경을 다툴 자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측정거부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기대만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다투는 내용과 행정 절차에서 내는 주장이 어긋나면 양쪽 모두 어려워집니다. 두 절차를 같은 사실관계 위에 올려 두고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단속을 겪으셨다면

현장 영상과 단속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보존 요청부터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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