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 현장을 떠난 것보다 하지 않은 일이 문제가 됩니다

떠난 것을 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다 옆 차를 스쳤다는 연락을 며칠 뒤에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부딪힌 기억이 없습니다.

이때 걸리는 조문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경우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묻는 조항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판단의 축은 '자리를 떴는가'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는가'입니다. 현장에 남아 있었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필요한 조치'가 가리키는 범위

많은 분들이 조치를 신고와 같은 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 넓습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실제 사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위험 제거와 인적사항 제공입니다.

보험사에 접수만 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 피해자가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다면, 자리를 떴어도 조치를 한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만 부딪힌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취급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중심이 되고, 벌칙도 벌금·구류·과료 수준으로 훨씬 가볍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물피도주라고 부르는 유형입니다. 형사 절차의 무게는 다르지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도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 1메모를 남겼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검토됩니다. 이름과 연락처가 없으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메모를 붙였는데 바람에 날아간 경우, 붙인 사실 자체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문제됩니다.
• 3주차장 관리실이나 관리인에게 알린 사실이 있다면 그 기록을 확보합니다.
• 4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전후가 함께 남아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구간부터 따로 보관합니다.
• 5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와 자기 차량의 흔적을 같은 날 촬영해 둡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았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조치의무는 사고를 인식한 사람에게 생깁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자주 나오지만, 그 말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정황으로 따집니다.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출발한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으면, 몰랐다는 설명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저속 주차 중 미세한 접촉이었고 파손이 도장 표면에 그친다면, 인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준비는 기억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그날의 물리적 흔적을 모으는 일에 가깝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에 할 일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설명하려 합니다. 통화 중에 나온 말이 그대로 조서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먼저 할 일은 해명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차량과의 사고로 접수됐는지부터 듣습니다.

• 1접수된 일시와 장소를 받아 적고, 그 시각의 자기 동선과 맞춰 봅니다.
• 2차량의 블랙박스 저장 기간을 확인합니다. 덮어쓰기가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3차량 하부와 범퍼를 수리하기 전에 촬영합니다. 수리 후에는 대조가 어렵습니다.
• 4피해 회복과 관련한 연락은 창구를 정한 뒤 진행합니다. 감정적인 통화는 남습니다.
• 5보험 접수 여부와 접수 시각을 기록해 둡니다. 조치 여부 판단에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는 처분 단계에서 비중 있게 검토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인식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회복과 인정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순서와 표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사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차장과 이면도로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조사일보다 영상 보존 요청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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