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 — 금액보다 '어느 거래에서 생긴 돈인지'가 먼저입니다

다투는 자리는 대개 금액이 아닙니다

미수금을 받지 못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보통 숫자 하나를 들고 옵니다. 통장 잔고와 장부를 맞춰 본 뒤 나온 총액입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먼저 막히는 지점은 그 총액이 맞느냐가 아닙니다. 그 돈이 어느 거래에서 생겼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거래처와 오래 일한 사이일수록 주문은 전화와 메신저로 오가고, 물건은 먼저 나가고 정산은 뒤에 몰아서 합니다. 편한 방식이지만 분쟁이 생기면 가장 불리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그 물건은 받은 적이 없다", "단가가 다르다", "그건 작년에 정산이 끝난 건이다"라고 나오면, 총액을 주장하는 쪽이 거래 하나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거래를 특정한다는 말의 뜻

특정은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한 줄에 다섯 가지가 들어가면 됩니다.

거래 횟수가 많으면 표로 정리한 뒤 합계를 청구금액으로 삼습니다. 표 한 장이 준비서면 여러 장보다 낫습니다.

계속적 거래에서 마지막 정산 시점 이후 분만 남은 경우라면, 그 정산이 어디까지를 털어낸 것인지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무엇으로 뒷받침합니까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서류의 양이 아니라 서류가 서로 맞물리는지입니다.

• 1발주서·주문 메시지: 무엇을 얼마에 주문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카카오톡 대화도 자료가 됩니다.
• 2거래명세표: 수령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으면 인도 사실까지 함께 증명됩니다.
• 3세금계산서: 금액의 근거가 되지만, 발행만으로 물건이 건너간 사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4운송장·배송 기록: 제3자가 남긴 기록이라 다투기 어렵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으니 먼저 확보합니다.
• 5입금 내역: 부분 변제의 시점과 금액을 보여 주고, 뒤에서 볼 시효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 6미수금 확인서·잔액 대사표: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한 문서라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3년, 어느 날부터 세는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 채권의 10년과 다릅니다.

오래 거래한 사이일수록 이 부분이 위험합니다.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독촉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손실은 전체 미수금 중 앞쪽 거래분만 시효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총액으로 뭉뚱그려 두면 이 사실조차 늦게 발견합니다.

중간에 들어온 돈은 어디에 붙습니까

거래처가 밀린 돈 중 일부만 보내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느 거래의 대금으로 처리되느냐입니다.

당사자가 어디에 충당할지 정했다면 그 지정이 우선합니다. 정한 것이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됩니다.

앞선 거래부터 지워지면 오래된 채권이 정리되어 시효 문제가 줄어들지만, 남는 금액은 최근 거래분이 됩니다. 반대로 처리되면 오래된 미수금이 그대로 남습니다.

• 1입금할 때 어느 건의 대금인지 메모나 문자로 남겨 두면 뒤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2일부 입금은 채무 승인으로 평가되어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이자와 원금이 함께 밀려 있으면 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원금이 달라집니다.
• 4거래처가 보내온 잔액 대사표에 이의 없이 회신했다면, 그 금액이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로 갈 것인가

물품대금은 절차 선택의 폭이 넓은 분야입니다. 금액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갈립니다.

상담예시

서초에서 물품대금 사건을 준비한다면

물건을 못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못 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풀 일과 형사로 갈 일을 처음부터 갈라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남아 있는 것부터 날짜순으로 세워 보면, 비어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가 먼저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물품대금 청구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