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청구취지와 송달 두 곳에서 갈립니다

지급명령이 맡는 자리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보통 소송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액수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법정에 나가는 절차를 먼저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가 낸 서면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부릅니다.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채무자를 불러 양쪽 말을 들어 보는 단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접수 후 서류에 흠이 없으면 명령이 나오고,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그 문서로 압류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른 이유가 곧 한계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내리는 명령이므로, 상대방이 한 번 이의를 내면 절차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돌아갑니다.

이 절차가 맞는 사건과 맞지 않는 사건

지급명령은 금전, 그에 준하는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 물건을 넘겨라, 건물을 비워라 같은 청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를 고를 때 실제로 봐야 하는 것은 청구 내용보다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이의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을 거친 시간이 그대로 지연이 됩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한데도 지급명령부터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 시작이 한두 달 늦어집니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

신청서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세 덩어리로 이루어집니다. 분량이 길어야 하는 서면이 아닙니다. 대신 빠진 항목이 없어야 합니다.

보정 요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청구취지입니다. 받을 돈을 "빌려준 돈 전부"처럼 적으면 명령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원금 액수, 이자율, 이자 기산일과 종료일이 숫자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청구원인을 길게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사연을 가득 적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법원은 다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읽히면 충분합니다.

비용과 관할, 접수 방법

비용이 절차를 고르는 실질적인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인지액은 같은 청구를 소송으로 했을 때 내는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횟수분을 미리 냅니다.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에 법원 납부 창구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1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 기본입니다.
• 2의무이행지, 채무자의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법원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3관할을 잘못 고르면 이송되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접수 전에 한 번 확인합니다.
• 4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 상황과 송달 결과를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5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남은 인지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 금액을 염두에 둡니다.

접수한 뒤의 흐름

접수가 끝나면 법원은 서류를 심사합니다. 요건과 기재에 흠이 없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이 송달이 절차의 분기점입니다.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문서로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똑같다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남아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을 때, 이의가 들어왔을 때

실무에서 절차가 멈추는 자리는 대부분 송달입니다. 주소에 사람이 없거나, 이사를 갔거나, 폐문부재가 반복되면 명령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때 법원은 주소를 고쳐 내라는 보정명령을 냅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사업자등록 자료로 현재 주소를 확인해 다시 냅니다.

끝까지 송달되지 않으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공시송달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대신 소제기신청을 하면 사건이 소송으로 옮겨 가고, 그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의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도 이의 자체는 유효합니다.

• 1주소 보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주소를 미리 모아 둡니다.
• 2송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보정을 반복하기보다 소제기신청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빠릅니다.
• 3이의가 들어오면 인지액 차액을 보정하고 소송 준비로 전환합니다.
• 4이의 이후에는 금액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처음 낸 첨부서류가 그 출발점이 됩니다.
• 5확정된 뒤에는 집행 대상 재산을 찾는 일이 남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예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서초 지역에서 지급명령을 준비한다면

채무자 주소가 서초구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소 위치와 법원이 가까우면 보정과 기록 확인에 드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신청서 한 장이 절차 전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을 숫자로 특정하는 일과 송달을 끝까지 끌고 가는 일, 이 두 가지가 결과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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