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의 기초 — 남은 재산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무엇을 지키는 제도인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입니다. 그 다음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형에게 다 넘겼습니다'입니다.

우리 법은 재산을 남길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가까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둡니다. 그 최소한이 유류분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를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 중에서 부족한 만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나누어 주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상대방을 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가지는가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관계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이 됩니다.

비율 자체는 단순합니다. 다툼은 거의 언제나 그 비율을 곱할 대상, 즉 기초재산에서 생깁니다.

기초재산은 되돌려 더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통장에 남은 돈으로 계산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면 생전에 전부 넘겨 준 경우 유류분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기초로 삼습니다(제1113조 제1항).

• 1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을 먼저 셉니다.
• 2여기에 산입 대상이 되는 생전 증여의 가액을 더합니다.
• 3장례비를 제외한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뺍니다.
• 4그 결과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입니다.
• 5가액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합니다.
• 6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환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20년 전에 넘어간 시골 땅이 지금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다면, 그 차이는 계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평가 기준시 하나로 금액이 몇 배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사건은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감정 결과에 따라 협의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떤 증여가 더해지는가

모든 증여가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만 더합니다. 다만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앞선 증여도 더합니다(제1114조).

반면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 즉 특별수익으로 보아 시기 제한 없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30년 전 증여도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큰 부분이 부양과 특별수익의 경계입니다. 오래 함께 살며 받은 돈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족액은 이렇게 구합니다

기초재산이 정해지면 계산은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금액이 어긋납니다.

• 11단계: 기초재산에 그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 22단계: 그 상속인이 이미 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을 뺍니다.
• 33단계: 상속으로 실제 받은 몫에서 부담한 채무를 뺀 금액을 다시 뺍니다.
• 4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이 부족액이고, 그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합니다.
• 5결과가 0 이하이면 이미 몫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청구를 받는 상대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반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증을 먼저 반환하게 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증여에 대해 청구합니다(제1116조).

반환은 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돈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협의도 대부분 이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계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결말은 계산이 맞는데 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1117조).

1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고 이미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할 생각이 있다면 협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기간은 흐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화가 길어지는 사이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예시

오해와 사실

서초에서 상속 분쟁을 준비한다면

유류분 사건은 서류로 시작해 서류로 끝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거래 내역만 모아도 계산의 윤곽이 잡힙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산정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