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를 다투는 기간 — 60일과 90일, 어느 날부터 세는지가 먼저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대부분 재판 결과를 먼저 기다립니다. 형사에서 잘 정리되면 면허도 함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기간은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고 경위가 아니라 결정통지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취소 처분에는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그 기간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운전이 생계와 이어져 있다면 다툴 자리가 있는지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을 한자리에 놓고 봅니다

숫자가 여럿이라 헷갈리지만, 기준이 되는 날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쪽이 마감입니다. 통지서를 늦게 열어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 곧바로 행정심판으로 가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행정심판 기간이 그대로 흐르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시 세는 구조를 모르면 하루 차이로 막힙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다른 자리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기관 쪽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가 정해집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이 처분의 위법·부당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에서 통하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한쪽에서 한 주장이 다른 쪽 기록에 남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다투는 내용과 어긋나면 양쪽 모두 흔들립니다.

그래서 첫 서면을 내기 전에, 형사와 행정에서 각각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를 다툴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했다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1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 2운전이 생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3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배차 기록, 급여 명세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4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5받아들여지더라도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임시 조치입니다.

감경이 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제외되는 경우

생계형 운전자라는 말은 자주 쓰이지만, 그 자체가 감경을 보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운전이 생업의 수단인지,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동안의 운전 이력은 어땠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사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사정 설명만으로는 바뀌기 어렵습니다.

감경이 어려운 사건이라면, 다툴 자리는 처분의 사정이 아니라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쪽에 있습니다.

측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운전 사실이 어떤 자료로 확인됐는지가 그런 예입니다. 이 부분은 형사 절차와 뿌리가 같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처분을 받으셨다면

기간을 놓치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사건의 옳고 그름보다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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