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 차용증이 없는 돈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차용증이 없다는 말의 실제 의미

가까운 사이일수록 종이를 쓰지 않습니다. 형제, 오래된 친구, 같이 일하던 동료 사이에서 오간 돈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차용증이 없어서 안 되겠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돈을 빌려주는 계약에 서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로 한 약속도 계약입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그 약속을 보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것은 청구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약속의 존재를 다른 자료로 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채워야 할 자리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돈이 건너간 사실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체내역만으로 부족한 이유

계좌이체 내역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찍혀 있으니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체내역이 말해 주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 날짜에 그 금액이 상대방에게 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갔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물건값인지, 투자한 것인지, 전에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구별이 쟁점이 됩니다. 돈을 건넨 사실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나누어 봅니다. 청구하는 쪽이 둘 다 보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대화창입니다. 통장은 상대방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을 수 있는 것

빌려줄 때 못 남긴 기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만들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는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갚겠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언제까지 정리하겠다는 말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추궁하듯 물으면 상대가 말을 아끼게 됩니다. 사정을 묻고 상환 계획을 확인하는 방식이 대체로 더 많은 내용을 남깁니다.

• 1카카오톡·문자 전체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유리한 부분만 잘라 두면 맥락 다툼이 생깁니다.
• 2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제3자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다릅니다.
• 3이자를 받았다면 그 입금내역을 모읍니다. 이자는 대여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 4일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으면 정리합니다. 일부 변제는 빌린 돈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 5돈을 마련한 경로도 남겨 둡니다. 적금 해지나 대출 실행 기록은 증여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됩니다.
• 6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름과 아는 범위를 적어 둡니다.
• 7이체가 여러 번이라면 날짜·금액·명목을 표로 정리합니다. 서면 작성이 훨씬 빨라집니다.

상대방의 세 가지 반박

소장이 나가면 답변서가 옵니다. 차용증 없는 사건의 답변서는 대체로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는 증여입니다. 받은 것이지 빌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연인이나 가족 사이에서 자주 나옵니다.

둘째는 투자입니다. 손실이 났으니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동업이나 사업 자금에서 나옵니다.

셋째는 변제입니다. 이미 갚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갚았다고 말하는 쪽이 보여야 합니다.

반박의 방향을 미리 정해 두면 서면이 짧아집니다. 상대가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대개 소 제기 전 대화에서 이미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하나를 보내는 일이 단순한 통고가 아닙니다. 상대의 답을 끌어내 방어선을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시효와 이자, 그리고 순서

오래된 돈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먼저 보는 것은 자료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5년으로 더 짧습니다.

다만 시효는 중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를 갚으면 그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소를 제기해도 중단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 놓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고는 일시적인 효력에 그치므로, 그 뒤에 소 제기 같은 절차가 이어져야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소를 제기한 뒤 판결까지 가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을 미룰 이유가 크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적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먼저 쓰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반박이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예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서초 지역에서 대여금 사건을 준비한다면

형사 고소를 함께 넣으면 압박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빌릴 당시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다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무혐의가 나오면 민사에서 불리한 자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자료를 모으고, 상대의 방어선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어떤 절차로 갈지 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여금 청구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