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혼인취소 — 없던 혼인과 끝난 혼인은 다릅니다

두 절차는 결과의 시점이 다릅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선택지는 세 갈래입니다. 혼인무효, 혼인취소, 그리고 이혼입니다. 세 가지는 요건도 다르고 남는 기록도 다릅니다.

혼인무효는 그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고는 되어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였던 기간이 없는 셈이 됩니다.

혼인취소는 다릅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효력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혼인이 있었던 사실은 그대로 두고, 판결 시점부터 관계를 끊습니다. 이 점에서 이혼과 닮아 있습니다.

사유가 다르면 구할 것도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속아서 결혼했으니 무효라는 생각입니다. 속은 사정은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이지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무효는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애초에 없었던 경우를 중심으로 합니다.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신고가 이루어졌거나, 혼인의 실질을 만들 뜻 없이 다른 목적으로만 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기 사유가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을 숨긴 것이 혼인 결정을 좌우할 정도였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고, 취향이나 성격 같은 사후 실망은 여기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에는 시계가 붙어 있습니다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다릅니다. 사유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같은 사정을 들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 1사기 또는 강박: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2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3혼인적령 미달이나 동의 없는 혼인: 당사자가 성년이 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 4중혼: 별도의 기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5기간이 지난 뒤에는 같은 사정을 이혼 사유로 구성할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상담 시점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을 알고 몇 달을 고민하다 오시면, 취소라는 선택지가 이미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재산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이 자녀의 지위입니다.

혼인취소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그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 지위를 유지합니다.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에 준해 정합니다.

혼인무효에서는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자녀의 신분 관계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 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가 남습니다. 판결만 받고 정리를 미루면 서류상 혼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상담예시

오해와 사실

서초에서 가사 사건을 준비한다면

무효를 구할지 취소를 구할지, 아니면 이혼으로 정리할지는 사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과 등록부에 남을 기록까지 함께 놓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혼인무효·혼인취소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