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 아이와 아버지 사이를 법으로 잇는 절차입니다

인지는 감정이 아니라 신분을 정하는 일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확인됩니다.

아버지 쪽은 다릅니다. 함께 살았는지, 양육비를 보냈는지와 무관하게 신고나 재판을 거쳐야 법률상 아버지가 됩니다.

이 절차가 인지입니다. 아이를 아끼는 마음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서류로 남지 않으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남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두 방향이 섞여 들어옵니다. 어머니 쪽에서 아버지를 확정해 달라고 오는 경우와, 아버지 쪽에서 내 아이가 아닌 것 같다며 오는 경우입니다.

두 사건은 이름도 절차도 기간도 다릅니다. 무엇을 청구할 사건인지 먼저 가려야 그다음이 정리됩니다.

스스로 하는 인지와 재판으로 하는 인지

인지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신고하는 임의인지, 그리고 거부할 때 법원의 판결로 채우는 재판상 인지입니다.

임의인지는 관공서에 인지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상대의 협조가 있다면 가장 짧은 길입니다.

협조가 없으면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아이 본인, 아이의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보통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를 진행합니다.

어느 길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기재되고, 그때부터 부양·상속 관계가 법적으로 작동합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혼인 중에 임신해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이 붙어 있으면 인지 문제가 아니라 추정을 깨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사건 이름이 갈립니다. 추정이 미치는 범위 안이면 친생부인의 소, 추정이 애초에 미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로 갑니다.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대표적인 경우는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 동거가 없었던 때처럼, 임신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시간을 크게 잃습니다. 추정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성을 상대로 인지청구부터 내면, 그 자체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대부분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다만 검사지 한 장을 들고 오는 것과 재판에서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사설 기관에서 시료를 어떻게 채취했는지 알 수 없는 검사는, 상대가 다투기 시작하면 자료로서 힘이 약해집니다.

상대가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검사를 받으라고 명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태도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1검사는 신원 확인이 가능한 기관에서, 채취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2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협조로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3교제 기간과 임신 시기가 겹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 4송금 내역, 병원 동행 기록, 사진, 메시지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보조적으로 쓰입니다.
• 5상대가 부인하기 전에 남긴 말은 그대로 보존합니다. 나중에 태도가 바뀌어도 기록은 남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을 다투지 못합니다

가사사건 중에서도 신분관계를 정하는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엄격한 편입니다. 관계가 오래 유지된 상태를 함부로 뒤집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상대가 사망한 뒤에 시작하는 사건은 시계가 훨씬 빨리 돕니다.

기간이 지나면 유전자 결과가 아무리 명확해도 그 내용을 다툴 자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상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날짜인 이유입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인지의 효력은 판결 시점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확정과 동시에 과거의 계산이 함께 열립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양육비입니다. 앞으로의 양육비뿐 아니라,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 부담해 온 부분도 분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도 아이는 다른 자녀와 같은 지위에 섭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이 이미 끝난 뒤라면 재산 자체를 되돌리기보다 가액으로 정산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친권과 양육자는 인지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아버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따로 정합니다.

• 1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가 기재됩니다.
• 2부양 의무가 발생하고,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생깁니다.
• 3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 4친권자와 양육자, 면접교섭은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별도로 정합니다.
• 5아이의 성과 본을 바꿀지는 인지와 별개의 허가 절차입니다.

상담예시

자주 어긋나는 이해

서초에서 가사사건을 준비한다면

인지와 친생자 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형사사건과는 접수 창구부터 다릅니다.

사건 이름을 고르는 데서 이미 절반이 정해집니다. 날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들고 오시면, 어느 소송으로 갈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인지청구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