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 이의를 내는 순간 사건은 소송이 됩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서류인가

법원 봉투를 받고 놀라 연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에 든 것이 지급명령 정본입니다.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에서 나옵니다. 돈을 달라는 쪽이 서면만 내면, 법원은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결정합니다.

즉 이 서류는 양쪽 이야기를 들은 결과가 아닙니다. 한쪽의 주장이 형식 요건을 갖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방법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짧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통장이 묶이거나 급여가 압류되는 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2주를 세는 방법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입니다. 서류에 적힌 발송일이 아니라, 내가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

송달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사건번호로 진행 내역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짐작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이의를 내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이의를 내면 사건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양쪽 말을 듣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을 청구한 쪽은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하고, 이후에는 소장과 답변서를 주고받는 일반 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 1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이의한다'는 취지만 적어도 접수됩니다.
• 2구체적인 반박은 이후 답변서에서 하면 됩니다. 기간 안에 접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3청구 금액 중 일부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적습니다.
• 4이의 후에는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변론기일 통지를 받을 주소를 정확히 해 둡니다.
• 5상대가 인지대를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를 냈다고 해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만 분명히 기억하면 됩니다.

다만 청구가 사실이고 금액도 맞다면, 이의 대신 분할 변제를 협의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비용과 지연손해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서류를 받지 못한 채 확정된 경우

이사한 뒤 예전 주소로 서류가 갔거나, 가족이 받아 두고 전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고 나서야 지급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공시송달로 지급명령을 보내지 않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 제기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혀 모른 채 확정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그렇더라도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뒤 일정 기간 안에 이의를 추후 보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관건입니다.

확정된 뒤에 남는 수단

이의 기간이 지났고 추후 보완도 어렵다면, 남는 것은 청구 자체를 다투는 별도의 소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갚았는데 다시 청구된 경우,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소를 냈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신청과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시

봉투를 열지 않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내용이 무섭더라도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초 지역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지급명령은 짧은 기간 안에 대응 여부가 갈리는 절차입니다. 정본을 받은 날짜와 사건번호만 확인해 오시면 그 자리에서 남은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이의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