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재산목록 — 빠뜨린 한 줄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중심에는 목록이 있습니다

부모의 빚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개 두 단어만 알고 계십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포기는 상속인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자리에 남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에서는 '얼마까지 갚느냐'가 곧 '무엇을 물려받았느냐'가 됩니다. 그 답을 적어 내는 서류가 상속재산목록입니다.

민법은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라고 정합니다(제1030조). 목록은 첨부 서류가 아니라 신고의 내용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목록까지 만들어야 하므로,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목록에 들어가야 하는 것

목록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함께 적습니다. 통장 잔고만 적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만든 목록은 뒤에 가서 문제가 됩니다.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즉 사망 시점에 고인에게 속해 있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 뒤에 생긴 일은 목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채무를 빠뜨리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고인이 남의 빚에 보증을 서 둔 경우, 그 사실은 통장에도 등기부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항목은 비워 두지 말고 '조사 중' 또는 '금액 미상'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적는 것과 없는 것처럼 적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으로 재산을 찾는가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전부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조회 제도를 순서대로 쓰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1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금융·연금·세금·자동차 내역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 2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의 채권과 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3국세·지방세 체납 조회: 미납 세금은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 먼저 확인합니다.
• 4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와 등기사항증명서: 소유 여부와 담보 설정 상태를 함께 봅니다.
• 5고인의 우편물과 휴대전화 문자: 독촉장과 안내문이 가장 빠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6신용정보 조회: 카드대금과 대부업체 채무는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존재 여부만 알려 주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잔액은 각 기관에 따로 물어야 합니다. 이 왕복에 몇 주가 걸립니다.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목록을 대충 만들면 나중에 정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법에는 그 반대의 조항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써 버리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3호).

단순승인이 되면 한정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집니다. 상속재산을 넘는 빚까지 상속인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장례비와 병원비를 고인의 예금에서 꺼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남겨 두어야 설명이 됩니다.

수리된 뒤에 남는 절차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상속인이 할 일이 시작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신고된 채권을 금액에 비례해 나누어 갚습니다. 먼저 찾아온 채권자에게 전부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1공고를 빠뜨리면 뒤늦게 나타난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2우선권 있는 채권과 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순위가 따로 있습니다.
• 3부동산을 팔아 변제하는 경우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4청산이 끝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그때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5절차 진행 내역은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다만 몰랐다는 점을 상속인이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예시

오해와 사실

서초에서 상속 절차를 준비한다면

상속은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조회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남은 날짜에 맞춰 순서를 다시 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 재산목록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