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 위반 하나가 아니라 이어진 흐름을 봅니다

거칠게 몰았다는 말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연락을 받은 분들은 대체로 억울해합니다. 앞차가 먼저 끼어들었고, 자신은 흐름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판단의 출발점은 운전 태도에 대한 인상이 아닙니다. 법이 미리 정해 둔 행위 목록에 들어가는지가 먼저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몇 가지 위반 행위를 열거하고, 그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없는 행동은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이 죄로 묶이지 않고, 목록에 있는 행동이라도 한 번으로 끝났다면 통상의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목록에 들어가는 행위

조사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어떤 행위가 몇 번 있었다고 보고 있는가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을 구간별로 나누어 이 표를 채웁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조합은 진로변경과 급제동, 그리고 안전거리 문제입니다. 세 가지가 몇 초 안에 겹치면서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날에 벌어진 일들은 한 사건으로 묶이기 어렵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떨어져 있으면 각각의 위반으로 나뉘어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달아 한 것과 반복한 것

요건은 두 갈래입니다. 서로 다른 행위를 잇달아 했거나, 같은 행위를 계속했거나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몇 개였는가'와 '얼마나 이어졌는가'에서 생깁니다.

• 1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아 하나의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2주행 거리와 구간을 지도에 올려 어디서 무엇이 있었는지 나눕니다.
• 3같은 상대 차량을 계속 따라간 것인지, 도로 전체에서 벌어진 일인지 구분합니다.
• 4상대 차량이 급제동이나 급차로변경을 먼저 했는지 확인합니다.
• 5실제로 위협을 느낀 사람이 있었는지, 진술이 영상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6정체·공사·끼어들기처럼 그 행동을 하게 된 도로 사정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한 가지 행위만 있었다면 지속성과 반복성이 관건이 됩니다. 두세 번의 경음기와 몇 분간 이어진 경음기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같이 봅니다. 뒤차가 급히 피했다거나 옆 차로 차량이 속도를 줄인 정황이 있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보복운전과 나뉘는 지점

두 말이 섞여 쓰이지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방향이 어디를 향했는지에서 갈립니다.

실제로는 한 사건에 두 성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는 여러 차량 사이를 헤집고 다니다가, 뒤에서는 한 대를 골라 따라붙는 식입니다.

이때는 어느 구간부터 대상이 특정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영상의 시작점만 보고 판단하면 사건 전체가 무거운 쪽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잘린 구간이 아니라 원본이 필요합니다

신고인은 대개 자신에게 유리한 몇 초를 제출합니다. 그 몇 초만 보면 누구나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앞뒤가 붙은 원본이 중요합니다.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함께 나와야 흐름이 보입니다.

본인 차량 영상만으로 부족하면 주변 자료를 찾습니다. 도로 폐쇄회로 화면, 버스나 화물차의 기록, 뒤따르던 차량의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행기록장치가 달린 차량이라면 속도와 제동의 흐름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이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면허 쪽에서 벌어지는 일

형사 절차만 신경 쓰다 면허 처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각자의 시계로 움직입니다.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벌점이 부과되고, 그 자체로 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에 이릅니다. 구속되는 사건이라면 취소로 갑니다.

정지 처분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업으로 운전하는 분이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먼저 짜야 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린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형사 사건에서 내는 주장과 행정 절차에서 내는 주장이 어긋나면 두 쪽 모두 힘을 잃습니다. 같은 사실관계 위에 올려 두고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신고를 받으셨다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 구간과 강남대로 방향은 차로 변경이 잦아 신고가 자주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만큼 주변 영상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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