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가중됩니다

장소가 전부는 아닙니다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났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났다고 느낍니다. 뉴스에서 접한 형량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중처벌 규정은 조건이 붙어 있는 조문입니다.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일반 교통사고 조문으로 돌아갑니다.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열세 살 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다룹니다.

여기에는 장소, 피해자의 나이, 의무 위반, 그리고 사상의 결과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각각 확인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조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이 표를 하나씩 채웁니다.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비는 칸은 세 번째입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남는 것은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은 정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전방 주시, 어린이가 보일 만한 지점에서의 감속, 정차 차량 옆을 지날 때의 서행 같은 것들이 여기서 검토됩니다.

네 번째 칸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상해로 볼 만한 것이 없는 경우와,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는 사건의 진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의 하한이 생기는 구조

이 조문의 특징은 법정형의 아래쪽이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사망의 결과가 있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해의 결과가 있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에도 하한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통상의 교통사고에서 보던 액수와는 다른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 절차가 정리되지 않는 유형에 속합니다. 보험은 민사상 배상을 맡을 뿐입니다.

다만 하한이 있다고 해서 결론이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작량감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고, 그 판단에는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사건보다, 요건의 어느 칸이 채워졌는지를 다투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 1구역의 경계. 표지판 위치와 노면표시의 끝을 실측해 사고 지점이 안쪽인지 바깥인지 확인합니다.
• 2실제 속도. 블랙박스 표시값, 운행기록, 제동흔으로 사고 직전 속도를 확인합니다.
• 3피해자의 나이와 신원. 열세 살을 기준으로 갈리므로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4예견가능성. 주차 차량이나 구조물에 가려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나왔는지를 봅니다.
• 5진행 상황.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들어온 경우, 그 지점에서의 회피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 6상해의 내용. 진단서의 상병명이 그 충격으로 설명되는지, 기왕증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 가운데 첫 항목은 의외로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구역 표지 앞뒤 수십 미터 차이로 적용 조문이 달라지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속도 역시 진술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감 속도와 기록된 속도가 다른 경우가 흔하고, 그 차이가 요건의 판단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만 회피가 어려웠다는 주장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예측하기 어렵게 움직인다는 전제 아래 설정된 곳이므로, 상대의 행동만을 이유로 삼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고 직후 몇 분에 정해지는 것

이 사건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현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일어나 걸어갔다는 이유로 그대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 사건은 도주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 1차를 세우고 시동을 끕니다. 뒤차에 알리는 조치를 함께 합니다.
• 2다친 곳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3보호자와 경찰에 알립니다. 연락처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것은 조치를 마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4현장의 위치와 표지판, 노면표시가 함께 보이도록 사진을 남깁니다.
• 5블랙박스 메모리는 그날 안에 분리해 사본을 만듭니다.
• 6목격자가 있으면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해 둡니다.

구호 조치를 했는지 여부는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의 무게뿐 아니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도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성급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의 발언은 나중에 다른 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처분과 양형에서 실제로 보는 것

요건이 모두 채워진 사건이라면 다음 과제는 처분의 수위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종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상대가 어린이의 보호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의 접촉은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치료 경과가 어느 정도 확인된 뒤에 시작하는 편이 현실적이고, 금액보다 경위 설명과 사과의 방식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서초구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주택가 안쪽에 밀집해 있어 보호구역 지정 구간이 촘촘합니다. 이면도로에서 구역 경계가 곧바로 이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지점이 구역 안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 자주 나옵니다.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함께 찍힌 사진 한 장이 그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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