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 변경 허가 — 아이의 성을 바꾸는 일은 개명과 다릅니다

성·본 변경, 개명, 친양자 입양은 각각 다릅니다

재혼 후 아이가 학교에서 불편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부터 갈립니다. 성을 바꾸는 것과 이름을 바꾸는 것, 새 배우자의 친자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신청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본 변경은 신분관계를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의 신분관계를 그대로 둔 채 부르는 성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따지는 것

심리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성을 바꾸는 것이 그 아이에게 이로운가입니다.

부모가 서로에게 품은 감정이나 재혼 가정의 편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친부가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각되지도 않습니다.

법원은 바꿔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함께 봅니다. 아이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불편이 있는지, 성이 바뀔 때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지는 않는지를 비교합니다.

• 1아이가 실제로 생활하는 가정의 모습과 그 안에서의 호칭
• 2학교와 또래 관계에서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겪은 구체적인 일
• 3친부와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지, 끊긴 지 얼마나 되었는지
• 4양육비를 비롯한 부양이 실제로 이행되어 왔는지
• 5아이의 나이와 이해 능력, 그리고 아이 본인의 의사
• 6성이 바뀐 뒤 학적이나 각종 기록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의 정도

청구서와 함께 내는 자료

이 사건에서 자료의 역할은 사정을 증명하는 것보다 생활을 보여 주는 데 가깝습니다.

서류만 형식적으로 갖춰 내면, 왜 지금 바꿔야 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보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부의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있으면 심리가 빨리 정리되는 편입니다.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숨기지 말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은 연락 두절이나 부양 중단 같은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청구부터 등록부에 반영되기까지

청구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모의 주소가 아니라 아이의 주소가 기준입니다.

접수 뒤에는 서면 심리가 이루어지고, 필요하면 친부에게 의견을 묻거나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붙습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그것으로 성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결정을 받아 두고 신고를 미루다가 다시 서류를 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성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가장 많은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이 바뀌면 친부와의 관계가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본 변경은 부르는 이름의 문제이고, 친자관계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까지 정리하려면 친양자 입양이라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요건은 훨씬 엄격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신청 자체가 달라지므로, 처음에 목적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예시

자주 어긋나는 이해

서초 지역에서 신청을 준비한다면

서류를 모으는 일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성만 바꾸면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신분관계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지입니다. 그 답이 정해지면 절차는 단순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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