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따집니다

상태가 아니라 인식을 봅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가장 먼저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운전한 순간에 면허가 없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면허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는 나뉘어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은 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인식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면허가 유효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다툴 자리가 남습니다. 다만 믿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렇게 믿었는지가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취소나 정지 처분은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툼은 처분 자체가 아니라 통지 과정에서 자주 생깁니다.

주소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늦게 했거나, 등록된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방식으로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기간을 잘못 센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을 직접 세어 보지 않고 대략 짐작해 운전대를 잡는 일입니다.

적성검사나 갱신을 놓쳐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더 늦게 알게 됩니다. 본인은 계속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있어도 무면허가 되는 경우

지갑에 면허증이 들어 있어도 무면허로 정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운전한 차가 그 면허로 몰 수 있는 차가 아닐 때입니다.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인정 기간과 차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운전은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사 차량을 잠깐 옮기는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서 이동한 거리가 짧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인식을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몰랐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는 무게를 갖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나와야 합니다.

• 1처분 통지서의 발송일과 수령 기록, 수령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2처분 당시의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다면 그 기간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3적성검사나 갱신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어느 주소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 4면허 이력과 처분 이력을 발급받아 시간순으로 정렬해 둡니다.
• 5운전한 차량의 종류와 제원을 확인해 종별 문제인지 효력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 6정지기간 중 운전이라면 기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날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반대로 인식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정황도 있습니다. 이전에 같은 이유로 단속된 이력이 있거나, 현장에서 면허가 없다는 말을 먼저 꺼낸 경우입니다.

형사 절차 말고도 따라오는 것들

무면허운전은 형사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옆에서 같이 움직이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면허 결격기간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 사유가 겹치면 기간은 길어집니다.

사고가 함께 일어난 경우가 특히 무겁습니다.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에 들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 절차가 정리되지 않는 유형에 들어갑니다.

보험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면허 상태의 사고는 보상 범위가 제한되고, 회사가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돌려받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자나 함께 탄 사람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 차를 내주었다면 별도의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단속을 겪으셨다면

처분 이력과 송달 기록은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그 종이 몇 장을 갖추고 가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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