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금, 액수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합의금에 정가가 없는 이유

폭행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면 거의 같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얼마를 주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답을 바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시세표가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료비처럼 계산이 되는 부분은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상대방이 느낀 피해, 사건이 알려진 범위, 그리고 서로가 합의로 얻게 되는 것의 크기로 정해집니다.

같은 주먹질이라도 길에서 모르는 사람과 벌어진 일과 직장 안에서 벌어진 일은 금액이 다릅니다. 뒤의 경우 피해자가 일상에서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정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에서 합의의 무게가 갈립니다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죄명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합의가 되면 사건이 그 자리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다릅니다. 합의를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는 데 그칩니다.

이 차이가 금액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합의로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쪽은 그만큼 합의의 가치가 큽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제출됐는지, 제출됐다면 몇 주짜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한 장이 협상의 전제를 바꿉니다.

금액을 움직이는 요소들

실무에서 금액을 끌어올리거나 낮추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 — 실제 지출된 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비용.
• 2일을 못 한 기간 — 자영업자나 일용직은 이 항목이 치료비보다 큽니다.
• 3사건의 경위 — 일방적인 폭행인지, 시비가 오가던 중이었는지.
• 4가해자의 전력과 처지 — 동종 전력이 있으면 합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그만큼 요구액도 올라갑니다.
• 5사건이 알려진 범위 — 직장·학교 등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는지.
• 6남은 절차 — 송치 전인지, 이미 재판 중인지에 따라 합의의 값이 달라집니다.

요소를 늘어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숫자를 던지기 전에 어느 항목으로 이야기할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목 없이 총액만 오가면 협상은 흥정이 됩니다. 흥정이 되는 순간 상대방은 금액이 아니라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협상은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합의가 깨지는 이유는 금액 차이보다 순서가 틀려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연락이 닿자마자 금액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꺼낸 숫자는 바닥이 되고, 협상은 그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이 주관하는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가능한 공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됐다는 사실과,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상담예시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돈을 주고도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합의서 문구 때문입니다.

• 1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적혀 있을 것. '잘 해결됐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2합의 대상 사건이 특정되어 있을 것. 사건번호나 일시·장소를 적습니다.
• 3지급 방법과 시점. 분할이라면 각 회차와 미이행 시 처리를 함께 적습니다.
• 4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 5양쪽의 인적사항과 서명. 대리인이 작성한다면 권한을 확인합니다.

서초 지역에서 폭행 사건을 처리한다면

합의금 액수는 마지막에 정해지는 숫자입니다. 그 앞에 놓인 죄명과 자료부터 확인하면, 협상의 폭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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