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한 번의 행위와 범죄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법이 나눠 둔 두 개의 층

스토킹 사건으로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전화를 몇 번 한 것뿐인데 왜 형사사건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두 개의 층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스토킹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스토킹범죄입니다.

스토킹행위는 법이 열거해 둔 개별 행동입니다. 그 자체로는 형벌의 대상이 아니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하거나 접근을 막는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징역이나 벌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건의 결론은 행동의 내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몇 번, 어떤 간격으로,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시한 뒤에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성립 요건 — 세 가지를 모두 봅니다

스토킹행위로 평가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이 그만두라고 분명히 말했는지, 말하지 않았더라도 거절의 뜻이 드러나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답장이 끊긴 것을 거절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차단된 뒤에도 다른 번호나 다른 계정으로 연락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한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두고 다투는 사건은 결론이 갈리는 폭이 큽니다. 돈을 받으러 간 것이라 해도 밤늦게 집 앞에서 기다린 사실이 남아 있으면 그 이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법이 열거한 행위 유형

스토킹행위는 포괄적으로 쓰여 있지 않고 유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2주거, 직장, 학교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3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그림·영상·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4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5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6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
• 7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

메시지를 보냈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를 가볍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도달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상대방 화면에 떴다면 삭제 여부와 별개로 행위는 있었던 것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생긴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 행위나 명예훼손, 개인정보 관련 혐의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처벌보다 먼저 오는 처분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와 함께 조치 절차가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처벌을 걱정하다가, 생활을 먼저 바꾸는 것은 이 조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행위를 제지하고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합니다. 재발이 우려되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고, 이후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사건이 더 진행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시설 유치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처벌 수준과 달라진 점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달라진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받아 두었다고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종결 사유가 아니라 양형과 처분을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가벼운 사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근금지가 유지되는 기간, 전자장치 부착 여부, 직장에 알려지는 경로가 실제 생활에 더 크게 남습니다.

어디에서 다툴 수 있는가

다툼의 자리는 대체로 셋입니다. 행위가 유형에 해당하는지,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횟수를 세는 방식도 쟁점이 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보낸 메시지를 한 묶음으로 볼지 각각으로 볼지, 몇 달 전의 접촉과 최근의 접촉을 이어서 볼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1연락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둡니다. 전후 맥락이 보여야 거절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2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구간이 있으면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관계의 성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3채권 관계, 자녀 문제, 업무처럼 접촉의 근거가 있었다면 서면으로 뒷받침합니다.
• 4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금지 범위를 문구 단위로 확인합니다. 모르고 어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5제3자를 통한 연락도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지인에게 말을 전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6직접 사과하러 찾아가는 것은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창구와 방법을 먼저 정합니다.

반대로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상대방에게 설명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한 통이 반복성을 메우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상담예시

자주 어긋나는 생각

서초 지역에서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조치 통보와 첫 조사가 며칠 사이에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 범위를 확인하는 일과 진술을 정리하는 일을 같은 기간에 해야 합니다.

이혼이나 면접교섭 다툼 중에 신고가 들어오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가사 절차에서의 주장과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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