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2년을 채우면 면소되지만, 들어가는 문이 좁습니다

형을 정해 두고 선고하지 않는 재판

판결문에는 유죄가 적히는데 형은 적히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처음 받아 본 분들은 이 대목에서 의아해합니다.

법원이 형을 정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형을 정해 두고, 선고하는 절차만 미루는 것입니다.

미뤄 둔 상태로 2년이 지나면 그 형은 끝내 선고되지 않습니다. 법은 이때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집행유예가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것'이라면, 선고유예는 한 단계 앞에서 멈추는 처분입니다. 선고 자체가 없으므로 집행할 형도 남지 않습니다.

세 개의 문턱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이지만, 재량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조문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형법은 선고유예의 요건을 제59조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형의 종류와 무게가 걸립니다.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일 때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제로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음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지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정, 즉 나이와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놓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이 전과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단서에서 막힙니다. 이 문턱은 재량으로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턱에서 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래전 벌금형만 있으니 괜찮다고 여겼다가, 그 사이에 잊고 있던 집행유예가 확인되어 검토가 끝나는 일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집행유예와 어디가 다릅니까

세 가지를 비슷한 처분으로 묶어 부르지만, 정하는 주체와 남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정하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모두 법원이 재판에서 정합니다. 다만 집행유예에는 선고된 형이 남아 있고, 선고유예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은 한정적입니다. 처음부터 벌금 수준이 예상되는 사건, 피해 회복이 끝난 사건,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뚜렷한 사건이 주로 검토 범위에 들어옵니다.

2년이 지난 뒤, 그리고 2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유예기간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면소는 사건을 더 다투지 않고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형이 집행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뤄 두었던 선고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뒤늦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발견되면 미뤄 두었던 형이 그대로 선고됩니다.

보호관찰이 함께 붙은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어긴 정도가 무거우면 그 사유만으로도 선고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 1유예기간 중 새로운 사건에 휘말리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 2과거 전과 조회가 완결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뒤에 드러나면 실효 사유가 됩니다.
• 3선고유예 판결도 재판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 4자격이나 신분과 관련된 법에서는 선고유예를 별도로 정해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업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5몰수나 추징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의 처리도 판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전에 쌓아 두어야 할 것들

선고유예를 구하는 변론은 형을 낮춰 달라는 변론과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형의 무게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선고를 미뤄도 될 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 둔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판결 직전에 급히 모은 서류는 무게가 다릅니다.

전과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본인도 잊고 있던 처분이 있는지, 그것이 자격정지 이상인지부터 정리해야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 1범죄경력 확인으로 전과 요건에 걸리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회복이 끝났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문서로 남았는지 정리합니다.
• 3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 4사건 이후의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5같은 유형의 반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환경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리한 내용은 변론요지서에서 한 번에 드러나야 합니다. 서류를 많이 내는 것보다, 요건별로 어디에 무엇이 대응하는지 보이게 배열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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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어긋나는 이해

서초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인지는 전과 확인만으로도 상당 부분 가려집니다. 목표가 서면 그다음에 무엇을 모을지가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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