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처벌, 어디까지가 범위이고 무엇으로 형이 갈리는가

'디지털 성범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죄명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범죄를 묶어 부르는 말이지, 법전에 그대로 적힌 죄명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들은 말이 '불법촬영'인지 '유포'인지 '소지'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같은 파일 하나를 두고도 그렇습니다.

촬영은 찍은 순간을 따집니다. 유포는 건넨 방식과 범위를 따집니다. 소지는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고 성범죄라고 합니다'라는 상태로는 준비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마다 적용되는 법조가 다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분입니다.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가 이후 절차의 무게를 정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한 칸에만 머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찍고 보관하다 한 명에게 보낸 사안은 세 칸에 동시에 걸립니다.

혐의가 여러 개로 붙으면 수사 단계에서 각각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전부를 한 덩어리로 인정하거나 한 덩어리로 부인하는 진술이 가장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형의 폭이 갈리는 자리

같은 죄명으로 입건되어도 처분은 넓게 벌어집니다. 실무에서 비중 있게 보는 요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1유포 범위 — 한 명에게 보낸 것과 단체방·공개 게시판에 올린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 2영리 목적 — 돈을 받고 유통한 정황이 있으면 적용 조항과 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 3피해자의 나이 — 아동·청소년이면 적용 법률이 바뀌고 양형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 4반복성과 기간 — 한 차례인지, 상당 기간 모아 온 것인지를 봅니다.
• 5회수와 삭제를 위해 실제로 한 일 — 말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 6피해 회복 —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안도 있지만, 유포가 확인되면 선택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촬영보다 유포를 무겁게 보는 흐름이 분명합니다.

형이 가벼워 보이는 구간에서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만 보고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면 어긋납니다.

받아 둔 것, 열어 본 것

'나는 찍지도 올리지도 않았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 영역이 소지와 시청입니다.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거나 돈을 내고 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만 봤다는 설명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링크를 받아 저장한 뒤 잊고 있었다는 사안이 실제로 많습니다. 여기서는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담예시

자주 어긋나는 판단

서초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기를 제출하기 전에 제출 범위와 참여권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넘어간 자료는 사건과 무관한 부분까지 함께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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