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벌금과 실형 사이를 가르는 다섯 자리

같은 성추행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형량입니다. 인터넷에는 벌금 300만원으로 끝났다는 글과 징역형을 받았다는 글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두 글이 다른 이유는 운이 아닙니다. 사건을 정리하는 법 조항부터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안에서 어디에 놓이는지가 사건마다 갈립니다.

지하철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벌어진 추행,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한 추행,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은 각각 다른 조항으로 의율됩니다. 조항이 바뀌면 출발선이 바뀝니다.

성추행기준 — 어디서부터 '추행'이 되는가

성추행기준을 묻는 분들은 대개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어디를 만지면 범죄이고 어디는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실무는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접촉의 부위, 세기, 지속 시간, 그 자리의 상황, 두 사람의 관계를 함께 놓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를 봅니다.

어깨를 짚은 손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같은 어깨라도 반복되고 거부 의사가 있었다면 달라집니다. 부위만으로 선이 그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자주 오해되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미리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도는 머릿속에 있지만, 판단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전후 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처벌 수위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

같은 죄명 안에서도 결과는 벌금에서 실형까지 벌어집니다. 그 사이를 움직이는 요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1행위의 정도 — 짧은 접촉인지, 옷 안으로 들어갔는지, 유형력이 함께 있었는지.
• 2피해자의 상태 — 만취, 수면, 미성년 여부는 독립적인 가중 요소입니다.
• 3관계 — 직장 상급자, 교습 관계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는지.
• 4전력 — 동종 전력이 있으면 벌금 구간에 머무르기 어려워집니다.
• 5조사 과정의 태도 — 진술을 바꾸거나 증거를 지운 정황은 따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6피해 회복 —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가장 영향이 큰 요소입니다.

이 중 이미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뒤의 세 가지뿐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반대로 수위를 올리는 행동도 분명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주변에 사건을 알리는 것, 휴대전화 기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두 본인은 해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입니다.

합의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결과를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다만 폭행죄처럼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종결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합의라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정리되면 기소 여부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선고를 앞두고 이루어지면 형의 종류를 조정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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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네 가지 대응

네 가지 모두 억울함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벌어집니다.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해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 구분이 서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초 지역에서 성추행 사건을 앞두고 있다면

처벌 수위를 묻는 질문에 숫자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숫자가 어떤 요소로 정해지는지는 사건 초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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