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와 단순히 말하지 않은 것 — 침묵은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을 벌하는 조항인가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행위를 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 죄가 남을 도운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이 달아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벌금 이상이라는 기준은 넓어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이 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와준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은닉과 도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조문은 두 가지 행위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은닉과 도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닉은 장소와 관련됩니다. 숨을 곳을 마련해 주거나 자기 집에 들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도피하게 하는 것은 그보다 넓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사람을 찾아내거나 붙잡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 일반을 말합니다.

표의 마지막 줄이 이 죄의 성격을 보여 줍니다. 방어를 위해 자기가 움직인 것과, 남을 빼내기 위해 손을 쓴 것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말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알면서 모른다고 했는데 죄가 되느냐는 물음입니다.

이 죄는 은닉이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인으로 불려 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경우도 원칙은 비슷합니다. 참고인은 선서하지 않으므로 위증죄가 되지 않고, 거짓 답변 하나가 곧 도피 조력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선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 그 사람을 찾는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 1묻는 말에 답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한 정도라면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2있지도 않은 알리바이를 만들어 제출하면 적극적인 방향 전환에 가까워집니다.
• 3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해 수사를 옮기게 하면 무고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 4가짜 거주지나 근무지를 알려 주어 확인 작업을 헛돌게 하면 도피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5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말을 맞춘 흔적이 남으면 개별 진술보다 무겁게 읽힙니다.

가족이 한 일은 처벌하지 않는 규정

형법 제151조는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도망치는 사람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기대어 안심할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사실혼이나 연인 관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또 이 규정은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를 전제합니다. 돈을 받고 숨겨 주었다면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관련 조항인 증거인멸죄에도 비슷한 친족 규정이 있지만, 두 죄는 대상이 다릅니다. 사람을 숨긴 것과 자료를 없앤 것은 따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국면

이 죄는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보다 순간의 판단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유형이든 조사에서 먼저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알게 된 시점과 행동한 시점의 순서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그 순서를 보여 주므로, 기억보다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죄는 본범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함께 인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조사 시점이 정해집니다.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연락을 받았어도 준비 없이 들어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중에 지위가 바뀌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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