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고를 때 — 판단은 배심원에게 가지만 결론은 법원이 씁니다

고를 수 있는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들어와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률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사건이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1심을 합의부가 맡는 사건이 대상이 되고,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소장을 받았을 때 재판부 표시를 보면 합의부인지 단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명만 보고 짐작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열리지도 않습니다. 피고인이 원한다는 뜻을 밝혀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일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의사를 밝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묻는 안내를 함께 보냅니다.

여기에 답하는 서면이 의사확인서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일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다시 신청해 볼 여지가 남지만, 처음부터 기간 안에 정하는 것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7일은 기록을 다 보고 결정할 만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증거목록만으로 방향을 먼저 잡고, 철회 가능 기간을 남겨 두는 방식을 씁니다.

배심원은 몇 명이고, 그 결론은 어떤 힘을 갖는가

배심원 수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9명, 그 밖의 대상 사건은 7명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 관한 의견만 듣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은 평결의 효력입니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에 권고로 전달됩니다. 재판부를 법적으로 묶지는 않습니다.

평의는 만장일치를 목표로 하고,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정합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도 절차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1평결이 무죄로 나왔더라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다만 평결과 다른 결론을 내릴 때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3배심원은 유무죄 판단에 참여하고, 양형에는 의견을 말하는 형태로 관여합니다.
• 4배심원은 법정에서 듣고 본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사기록을 미리 읽지 않습니다.
• 5공판은 하루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이틀 이상 연일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 두 줄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말과 화면으로 전달되지 않는 주장은 전달되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

신청했는데 법원이 배제하는 경우

피고인이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나 그 가족이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배제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사람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한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선택의 값이 달라지는가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한 절차인지 묻는 질문에는 사건마다 답이 다릅니다. 절차의 성격을 놓고 따질 문제입니다.

핵심은 전달 방식입니다. 배심원은 기록을 읽지 않고 법정에서 듣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되는 쟁점이라면 힘이 실리고, 길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쟁점이라면 반대가 됩니다.

여기서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을 함께 놓고 봐야 정해집니다. 죄명만으로 갈라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상담예시

서초 지역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꾸준히 열립니다. 공판준비기일에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작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의사확인서를 내기 전에 한 번은 기록의 뼈대를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이 짧아도 방향을 정할 만큼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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