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 형사처벌이 없다는 말과 사건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나이 한 칸으로 갈리는 세 구간

아이 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보호자가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촉법소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분과, 더 불안해지는 분이 반씩 나뉩니다.

두 반응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형벌은 없지만, 사건은 그대로 굴러갑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조사받는 날이 아닙니다.

생일이 며칠 차이로 앞이냐 뒤냐에 따라 사건이 가는 길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확인은 언제나 날짜입니다.

우범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가출이 반복되거나 위험한 집단과 어울리는 것처럼, 앞으로 법을 어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년부 절차가 열립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갑니다

성인 사건은 경찰이 조사해 검찰로 보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이 가운데 한 칸이 빠집니다.

경찰서장이 촉법소년을 발견하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합니다. 검사의 판단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보호자가 엉뚱한 곳에 시간을 씁니다. 검찰에 낼 의견서를 준비하는 사이에 이미 법원에서 기일 통지가 옵니다.

• 1경찰 조사 —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보호자 동석이 가능하고, 동석하는 편이 낫습니다.
• 2소년부 송치 — 경찰서장이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 3조사 단계 — 법원 조사관이 아이의 생활·학교·가정 환경을 조사합니다.
• 4심리 기일 — 판사가 아이와 보호자를 직접 봅니다. 공개 법정이 아닙니다.
• 5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정하거나, 사안이 가벼우면 심리를 열지 않고 마칠 수도 있습니다.

처분 전에 아이가 집을 떠나는 경우

보호자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처벌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이가 시설에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이것은 처분이 아니라 임시조치입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심리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대표적입니다. 일정 기간 아이를 머물게 하면서 심리·행동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판사에게 보고합니다.

감독 계획을 자료로 제시한다는 말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통학 동행 계획, 야간 귀가 확인 방법, 휴대전화 사용 규칙, 상담 예약 내역처럼 확인 가능한 형태를 뜻합니다.

부모가 법정에서 잘 키우겠다고 말하는 것과, 이미 상담 기관 예약을 잡아 두고 접수증을 내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기록은 남습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히는지, 나중에 취업할 때 드러나는지를 묻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자료도 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과 수사기관 내부에는 소년보호사건 기록이 남고, 이후 같은 아이가 다시 절차에 들어오면 이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1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 2소년보호사건 기록은 법원·수사기관 내부에 관리됩니다. 재발 시 고려됩니다.
• 3학교 절차는 별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면 학교 심의는 따로 진행됩니다.
• 4언론 보도나 온라인에 퍼진 내용은 법적 기록과 무관하게 남습니다.
• 5형사처벌이 없다는 점과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책임이 없어도 돈은 청구됩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 보호자가 실제로 가장 오래 시달리는 부분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 손해배상입니다.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상대방이 됩니다.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벗어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증명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비·합의금 협의는 소년부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쪽만 정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소장이 옵니다.

상담예시

보호자가 자주 놓치는 것

아이를 대신해 사정을 설명하려는 마음이 앞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소년부가 보는 것은 해명의 분량이 아니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구조가 집에 있는지입니다.

서초 지역에서 소년 사건을 마주했다면

촉법소년 사건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심리 기일까지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구간에 무엇을 모아 두었는지가 처분의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촉법소년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