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죄명이 한 칸 올라가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행위인데 죄명이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사건이 수사 중에 강제추행치상으로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행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상해라는 결과가 사건에 더해진 것입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을 포함한 죄를 범한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한이 5년이라는 말의 무게는 숫자보다 구조에 있습니다.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선고가 가능한 범위가 좁아지고, 집행유예를 다툴 수 있는 구간이 빠듯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다툼은 '추행이 있었는가'보다 '그 결과를 상해로 볼 수 있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를 상해로 보는가

실무에서 다투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상처가 있다는 사실과 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같지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대체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는지,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입니다. 치료 없이 자연히 회복되는 아주 가벼운 흔적은 상해로 보지 않는 쪽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정신적 피해를 상해로 주장하는 사안이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명만이 아니라 진료 시작 시점, 치료 횟수, 일상에 미친 영향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 상처가 왜 생겼는가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다음 관문이 남습니다. 추행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결입니다.

추행하는 과정에서 붙잡다가 생긴 상처라면 연결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벗어나던 중 넘어졌거나, 이후 별도의 다툼에서 생긴 상처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1상처가 언제 확인되었는지 — 사건 당일인지, 며칠 뒤인지를 봅니다.
• 2상처의 부위와 모양이 진술된 행위와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3현장 이탈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면 그 과정이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따집니다.
• 4제3자나 다른 원인이 개입했는지를 가립니다.
• 5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 부분은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CCTV의 시간, 병원 내원 시각, 최초 신고 내용이 서로 맞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진단서를 읽는 법

상해 진단서 한 장이 죄명을 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의 항목들이 따로 검토됩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 자료를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송치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기록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본인 쪽 시간표를 정확히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동 기록, 결제 내역, 통화 시각이 뒤에 들어올 자료와 맞춰지는 기준선이 됩니다.

상담예시

수사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들

죄명이 한 번 치상으로 올라가면, 그 뒤의 절차는 전부 그 전제 위에서 움직입니다. 구속 여부 판단도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송치 전에 상해 판단을 다투는 의견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것과 송치 전에 정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차이가 큽니다.

• 1사건 당시의 접촉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눕니다.
• 2상처의 존재를 두고 다투기보다, 상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 3현장 영상과 목격자 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보존 요청은 빠를수록 낫습니다.
• 4합의를 검토한다면 창구와 시점을 정하고 움직입니다. 직접 연락은 피합니다.
• 5진술이 끝난 뒤 조서를 읽을 때, 상처에 관한 문답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이 죄명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서초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치상으로 죄명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이 나온 시점이 준비를 시작할 자리입니다. 조사 한 번을 더 받고 나서 움직이면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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