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장, 사실관계를 어느 순서로 적는지가 먼저입니다

고소장은 억울함을 적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처음 드는 생각은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쓰기 시작하면 억울함부터 적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받아 읽는 사람은 수사관입니다. 수사관이 고소장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수사를 열 수 있을 만큼 사실이 특정되었는지입니다.

고소장은 판결문이 아니라 신청서에 가깝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적혀 있어야 담당 수사관이 다음 할 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강한데 사실이 흐린 고소장은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그 사이 CCTV 보존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반대로 문장이 담담하고 사실만 또박또박 적힌 고소장은, 접수된 날부터 바로 확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시간순으로 한 줄씩 적습니다

고소장 양식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고소 취지와 범죄사실 부분입니다. 여기를 줄글로 길게 쓰면 읽는 쪽에서 쟁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날짜와 시각을 앞에 두고 한 줄씩 끊어 적으십시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흐릿한 부분을 구분해서 적는 것이 더 신뢰를 얻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대를 억지로 메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자료와 어긋나면, 어긋난 한 줄이 전체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번집니다.

증거는 목록으로 붙이고 원본은 그대로 둡니다

고소장 끝에는 증거자료 목록을 붙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적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만 고르는 자리입니다.

• 1사건 직후 지인·가족과 주고받은 메시지. 그날 어떤 상태였는지가 드러납니다.
• 2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사건 전후가 함께 보이도록 통째로 보존합니다.
• 3결제·교통카드·출입 기록. 시각과 동선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 4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 5CCTV가 있을 만한 장소는 주소와 방향을 적어 두고, 보존 요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소장에 밝힙니다.
• 6목격자가 있으면 이름과 연락처를, 모를 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적습니다.

사본을 만들 때도 원본 파일과 기기는 손대지 않은 상태로 두십시오. 편집한 사본만 남으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같은 성추행도 죄명이 갈립니다

고소인이 죄명을 정확히 적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죄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입니다.

다만 어떤 틀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인지 알고 쓰면, 무엇을 더 자세히 적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성추행은 더 이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2013년 법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합의를 고민할 때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장이 만드는 위험

피해를 더 크게 적어야 수사가 진지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표현을 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반대입니다.

고소장에 적은 내용과 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어긋나면, 사실인 부분까지 함께 의심을 받습니다.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보통 며칠에서 몇 주 뒤에 고소인 조사가 잡히고, 적어 둔 내용을 말로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쓸 때부터, 한 달 뒤에도 같은 내용으로 말할 수 있는 문장만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예시

서초에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고소장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곳에 접수해도 관할로 넘어가지만 며칠이 더 걸립니다.

접수 전에 한 번 소리 내어 읽어 보십시오. 읽으면서 날짜가 막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조사에서 질문이 들어올 곳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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