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합의가 처분을 바꾸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가 닿는 곳과 닿지 않는 곳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문장이 있습니다. 합의만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절반만 맞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오래전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폭행죄나 협박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닫는 열쇠가 아니라, 판단에 넣는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기소할지 말지, 벌금인지 징역인지, 집행을 유예할지를 정하는 자리에서 피해 회복은 가장 무겁게 놓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두면 손해가 큽니다. 금액을 먼저 정하고 나중에 효력을 묻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금액과 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항목이 바뀌고 어느 항목이 남는가

합의의 효력은 항목별로 다릅니다. 한 줄로 묶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고, 처분의 무게를 조정하는 수단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합의를 하고도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금액도 시점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합의에서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시점입니다. 같은 액수라도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합의와 선고를 앞두고 급히 맞춘 합의는 기록에서 다르게 보입니다.

앞쪽에서 정리되면 처분의 종류 자체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뒤로 갈수록 선택지는 좁아지고, 조정할 수 있는 폭은 형량 쪽으로 몰립니다.

다만 서두르는 것과 빠른 것은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금액을 꺼내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 순서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문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특히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와 민사상 정리 범위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한 문장으로 뭉개 놓으면 나중에 양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 1당사자와 사건을 특정하는 문구. 어느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 2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시점. 분할이라면 각 회차와 미지급 시 처리를 적습니다.
• 3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피해자 본인의 표현으로 남깁니다.
• 4민사상 정리 범위. 이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포함해 정리한다는 점과,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여부를 명확히 합니다.
• 5비밀유지와 상호 비방 금지.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피해자 측이 서명하지 않습니다.
• 6작성일과 서명.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합의가 아니라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합의를 하려면 상대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직접 연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의 접촉은 사과로 읽히지 않습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평가되고, 접근 자체가 별도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합의를 압박할 방법을 찾는 대신,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를 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상담예시

오해와 사실

서초 지역에서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사무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합의는 서류를 주고받는 일정이 반복되는 구간이 있어, 법원·검찰청과 가까운 것이 접수 일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를 하기로 정했든 다투기로 정했든, 먼저 해야 할 일은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가 닿는 항목이 무엇인지 선을 그어 두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성범죄 합의의 효력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