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토킹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자료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방문 시간과 장소, CCTV, 신고 이력, 차단 이후의 연락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화면만 캡처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원본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연락 또는 접근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 연락·방문·배송·온라인 행위의 횟수와 간격
- 112 신고, 경고,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여부
- 직장·주거지 방문, 제3자를 통한 연락 여부
접근금지명령·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긴급한 상황에서 접근 제한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범위와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법원이 사건 진행 중 접근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았다면 거리, 대상, 통신 제한 및 기간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라면 안전과 증거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이 임박했다면 먼저 112에 신고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후 신고 일시, 상대방 행동, 목격자, CCTV 위치와 디지털 기록을 정리하면 접근금지와 수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피의자라면 추가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연락도 상대방의 의사와 조치 내용에 따라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차단으로 기록을 없애지 말고 전체 대화와 동선을 보전한 뒤, 반복성·상대방 의사·연락 목적과 경위를 구분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만을 목표로 무리하게 접촉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합의와 수사 대응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건의 시점과 적용 법률, 구체적 조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실제 성공사례와 단계별 법률칼럼
스토킹 신고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신고 취소나 처벌불원만으로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접근·연락 금지 조치가 있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상황에서 직접 접촉하면 새로운 행위 또는 조치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3자나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잠정조치의 내용과 위반 행위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받은 결정문에서 금지 대상, 거리, 통신 제한과 기간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중 우연히 마주친 경우는?
우연인지 의도적인 접근인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즉시 자리를 벗어나고 추가 접촉을 피하며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다음 연락 한 번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서초 스토킹 사건의 신고, 접근금지명령과 경찰조사 대응을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