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처벌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수위, 초범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 요건, 단속 유형별 대응,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수위, 초범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 요건, 단속 유형별 대응,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 초범일 것.
- 단순 성구매일 것.
- 성인 대상일 것.
초범이라도 자동으로 선처되지는 않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합니다. 알선이나 강요는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초범인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른바 존스쿨 제도가 운영됩니다.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 검사의 재량입니다. 초범이라도 단속 경위, 횟수, 태도에 따라 벌금이 나오거나 정식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위 유형별 처벌
| 성매매 (구매·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 성매매 알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으로 하면 7년 이하로 가중됩니다. |
| 성매매 강요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장소 제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청소년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대폭 상향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 광고 | 성매매 광고 행위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요건
- 1초범일 것 — 동종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교육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 2단순 성구매일 것 — 알선·강요·장소 제공이 결합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 3성인 대상일 것 — 청소년 대상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4반복성이 없을 것 — 다수 회에 걸친 구매가 확인되면 재량이 좁아집니다.
- 5수사 협조와 반성 — 진술 태도가 재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 6교육 이수 — 지정된 시간의 성구매자 교육을 이수해야 처분이 확정됩니다.
단속부터 처분까지
| 단속 | 현장 적발 또는 업소 압수수색 자료를 통한 사후 특정이 있습니다. |
|---|---|
| D+7 ~ D+30 | 경찰 조사. 횟수와 경위, 알선 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자료 확보 |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업소 장부가 주된 증거입니다. |
| 검찰 송치 | 1~2개월. 이 구간에서 의견서와 반성 자료를 제출합니다. |
| 처분 | 초범 단순 구매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아니면 벌금 또는 기소입니다. |
| 교육 이수 | 보호관찰소 등에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면 종결됩니다. |
대응에서 중요한 것
- 1횟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계좌 내역으로 추가 건이 드러나면 초범 전제가 무너집니다.
- 2알선 관여 여부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소개만 해줘도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3상대의 연령을 확인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청소년이면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 4업소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 됩니다.
- 5직장 통보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이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 6교육 이수 의사와 재발 방지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량 판단에 유리합니다.
상담예시
업소 단속 자료로 뒤늦게 연락받은 경우
의뢰인: 몇 달 전 일인데 이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변호사: 업소 압수수색으로 장부나 계좌가 확보된 경우입니다. 흔한 유형입니다.
의뢰인: 초범인데 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변호사: 단순 구매 초범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횟수가 여러 번이면 재량이 좁아집니다.
의뢰인: 회사에 알려질까요?
변호사: 수사기관이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면 노출 위험이 커집니다.
오해와 사실
| '초범이면 무조건 교육으로 끝난다' | 검사의 재량입니다. 횟수와 경위에 따라 벌금이나 기소가 됩니다. |
|---|---|
| '성매매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 '현장에서 안 잡히면 괜찮다' | 업소 장부와 계좌 내역으로 사후에 특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 '소개만 해줬으면 괜찮다' | 알선으로 평가되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 '회사에 통보된다' |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
서초 지역 처리 경로
| 수사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풍속·여성청소년 담당 |
|---|---|
| 검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교육 집행 | 서울보호관찰소 등 지정 기관 |
|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원(약식명령 다수) |
| 상담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 010-9491-1567 |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전과가 안 남나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벌금이 나오면 전과입니다.
교육은 얼마나 받나요?
지정된 시간의 성구매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정은 기관에서 안내합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성인 대상 단순 성매매는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안 잡혔는데 왜 조사받나요?
업소 장부·계좌 내역으로 사후에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청소년이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대폭 올라가고 등록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사정일 뿐
보장된 결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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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확인 ›성매매 초범 사무소 위치와 상담 안내
| 사무소 | 법률사무소 위드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602호 |
|---|---|
| 교통 | 지하철 2호선·3호선 교대역, 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인접해 있습니다. |
| 주요 상담권역 | 서초동·방배동·잠원동·반포동·양재동·내곡동, 인접 강남구(역삼·논현·삼성), 동작구(사당·이수), 관악구 일대 |
| 대응 기관 |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강남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양재동) |
| 상담 | 직통 010-9491-1567 · 사무실 02-2038-7241 · 카카오톡 채널 상담 가능 |
횟수와 관여 범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으로 끝날 사건인지가 거기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