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확인할 것
수사관과 통화할 때 사실관계를 길게 해명하기보다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조사 준비는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자료를 대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담당 경찰관서·부서·수사관·사건번호
-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과 적용 혐의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와 공개 가능 범위
- 휴대전화·메시지·CCTV·계좌자료 보전
- 출석 일정 협의와 변호사 조사동행 여부
수사관과 통화할 때 사실관계를 길게 해명하기보다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십시오. 조사 준비는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자료를 대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고소 내용과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인정·부인·기억 불명확 부분을 구분합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의 핵심을 점검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질문과 답변이 사건 쟁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답변 취지가 축약되거나 중요한 설명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서명 전 수정·추가할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추가 증거,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불송치·불기소 또는 양형에 필요한 변호인 의견 제출을 검토합니다.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연락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진술이 별도 사건의 단서가 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본인의 관계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공개 범위와 방식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수, 증거와 질문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술을 서두르지 말고 휴식과 조서 열람 시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서초 경찰조사, 출석요구와 변호사 동행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